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부진위분들께서는 정말 큰일을 하셔습니다 !!!!!!!!!!!!!!!!!!!!!!!!!!!!!

먼저 조국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위해 피를 토하는 헌신을 하시는
부진위분들의 애국충정에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한명의 깨어있는 판사 법관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닙다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분들께서는 애국자 이고고분의
제16대부정선거 심판를 위한 단식 항거와.의거

한상구 윤정상분이 주최하는 가짜 대통령 노무현 타도 어거인

4.23의거와 함께 이번부진위분들께서 제기한 망국적인 조작오류
투성이의 전산개표기 전자개표기를 선거에서 사용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에 피를 토하는 관심과 협조를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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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 심판대에 (한국일보) !!!!!!!!!!!!!!!!!!!!!!!!!!

전산개표기 심판대에
시민단체 "기능적 결함" 사용금지 신청
법원 21일 변론 청취… 수용여부 주목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각종 선거에서 이용돼 온 전산개표기에 대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개표업무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법원의 결정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1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박문식 대표 등 5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근거로, 시행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제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전산개표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청서에서 “전산개표 시스템이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 계산하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만큼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해 사용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선거사무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30부(길기봉 부장판사)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21일 선관위 관계자들과 신청인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산개표는 그 동안 2002년 지방선거(6월) 및 대통령 선거(12월) 등 모두 6차례 실시됐으며, 그 때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전산개표기의 정확도와 절차, 개표사무원 위촉 및 전산운용프로그램 등을 문제 삼았다.

강철원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간 : 2005/04/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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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치명적 오류 발견!!!!!!!!!!!!!!!!!!!!!!!!!!!!!!!
전자개표기 치명적 오류 발견!!!!!!!!!!!!!!!!!!!!!!!!!!!!!!!

전자개표기 치명적 오류 발견
볼펜으로 투표해도 ´유효표´ 처리
2004-04-14 17:53:22

결전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사상 처음으로 사용될 전자개표기가 각 지역별 개표실에서 시험 가동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오류가 상당부문 발견돼 그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14일 시험 가동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14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경기상업고등학교 개표실. 종로선관위 사무국장과 몇몇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개표기가 시험 가동됐다. 개표기에 들어간 투표용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류됐고 이 과정에서 기표상태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

이번 총선용 전자개표기를 공급하는 ‘한틀시스템’의 한 관계자가 임의로 기표된 투표지 500여장을 전자개표기에 돌렸다. 이 가운데 미분류표로 구분된 투표용지는 총 16장. 그 가운데 정상적으로 기표된 유효표 1장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렇게 잘못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비분류표로 구분된 투표용지는 따로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면서, 그러나 “유효표로 분리된 것은 따로 수작업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 중에서도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민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까만색 유성 볼펜으로 투표용 기구 모양과 비슷한 ‘人’ 모양으로 기표를 한 후 전자개표기에 돌려봤다. 당연히 ‘미분류표’로 구분되어야 할 투표용지는 그러나 ‘유효표’로 처리됐다.

관계자는 “투표기구로 찍힌 것만 읽히게 돼 있고 볼펜 같은 다른 필기구로 적어 넣은 것은 미분류표로 처리되게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인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시 반드시 투표소내에 비치된 투표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필기구로 기표용구와 유사하게 기표한 것 등은 분류착오투표지로 처리되게 돼 있다.

총선은 대선과 달리 단 몇 표 차이로도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오류를 감안해볼 때 무작정 빠르고 쉽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작년 1월 한나라당이 낸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으로 전국 80개 개표구 투표지 1100만여표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 1300여표가 잘못 분류된 것으로 드러난바 있어 접전지역이 유난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많은 선거구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필리핀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필리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 사용 불가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수출한 전자개표기의 99.9995의 정확성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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