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만원
Subject
유익한 일자리와 해로운 일자리
백해무익한 일자리들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가는 일자리가 60만이 넘는다. 이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국민에게 유익한 일자리가 아니라 해로운 일자리들이다. 준조세를 걷어가고, 국민시간을 축내고 있는 왜곡된 일자리들이다. 최근 빵 가게와 세탁소를 운영할 사람들에게는 자격증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이들이 거쳐야 할 교육기관이 있어야 하고 인쇄물리 있어야 하며 자격증 시험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주는 데 동원되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들 일자리들은 백해무익한 일자리들이다. 국민의 주머니와 시간을 털어가는 행정공해인 것이다.
행자부 산하에는 1,200명 규모의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다. 운전 면허시험을 까다롭게 해서 많이 떨어트릴수록 행자부에 수입이 많아진다. 건교부 산하에는1,400명 규모의 교통안전공단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협회가 수없이 많다. 장애인 협회가 일곱 개나 된다.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곳들이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는 매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벌금 수입이 1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고용촉진공단이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집권당 사람들이 모여들어 벌금을 비효율적으로 축내는 곳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협회 그리고 사회사업으로 알려진 복지시설 간에 얽혀진 먹이사슬도 복마전이라 한다.
어업협회는 어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만 어획물을 팔도록 강요한다. 5%의 커미션을 걷어가기 위해서다. 물고기를 잡아 현장에서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는 경우에도 협회는 무조건 냉동시키도록 강요한다. 지금은 무선 전화 시대다. 어부가 이미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불편 없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골동품이 돼버린 무선-전신기의 설치를 강요한 적도 있다.
부천과 같은 신도시는 이미 농촌이 아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수 십 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10만 명이나 된다. 매 10 가구의 농가마다 한 명의 "농"자가 붙은 공직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들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각시키느라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연금관리공단, 공항관리공단 등 각종 공단들이 즐비해 있다. 이들의 간부 자리는 정치인들이 보낸 뜨내기들로 채워진다. 이들이 기금을 모으는 만큼 국민 생활이 착취되고 국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자리가 많다. 미국에는 운전 교습소도 없고, 운전면허시험 책자를 발간하는 출판사도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얽혀 밥벌이를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이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5분이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다. 30분 이내의 간단한 준비면 할머니도 합격한다. 수수료도 20달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균 200만원과 160시간을 투자해야 면허증을 딴다. 국민시간을 절약시켜줘야 국민 생산성이 선진국을 향해 달린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긴 일자리들은 국가경쟁력을 파괴하는 역기능적 일자리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한강에 정원을 가꾸는 일은 매우 생산적인 일자리다. 그러면 한강이 아름다워진다. 주말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한강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관광지로 둔갑할 것이다. 이들에게 환경정화 작업을 맡겨 보라. 온 국토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국민 에너지가 오히려 국민의 시간과 돈을 축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 가면 마을 단위로 헌 가구와 집기들을 모아서 못 가진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자원봉사자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새 가구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모두 모으면 우선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못 가진 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유익한 일자리다.
사고 예상 지역을 감시하는 일, 환경을 감시하는 일, 산림을 감시하는 일, 산에 나무를 심는 일, 소비자 권익을 위한 감시 등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비생산적인 일자리를 생산적인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구조 개혁의 좋은 대상일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첫째,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고,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영국의 대처수상을 본받아야 한다.
세상에는 버려야만 얻는 것이 있다. 고용안정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다. 고용안정을 버려야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이 다시 늘어난다. 지금은 국제경쟁력의 시대다. 비싼 제품, 하자 많은 한국 제품을 사주는 외국 바이어는 없다. 국민 역시 싸고-좋고-첨단을 달리는 외국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잃으면 한국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 기업에 무슨 고용안정이 있는가.
영국의 대처수상은 여기에 위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실업이 늘어날 때, 그녀는 오히려 대량실업을 가속화시켰다. 기업에 경영혁신을 독려했고, 공무원을 반으로 줄였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이 세 가지 조치 모두가 대량 실업을 양산했다. 그 결과 영국은 국제경쟁력을 회복했다. 외국자본을 과감히 유입하여 대량실업을 소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이 고용을 스스로 창조해냈다. 고용안정과 경쟁력은 두 마리의 토끼다. 경쟁력을 먼저 잡으면 고용안정도 잡을 수 있지만, 고용안정을 먼저 잡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잇다,
‘고용안정은 도덕적 명분이지 기업을 살리는 논리는 아니다. 고용안정은 기업을 죽이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병균이다. 어째서인가. 기업에 120명의 근로진이 있다고 하자. 경영능력이 우수한 영국인이나 미국인 시스템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5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한국인 경영자들은 100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선진국 기업은 70명을 과감하게 줄이지만 한국기업은 20명 마저 줄이지 못한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선진기업은 50명만 사용하고, 한국기업은 120명을 사용하면 우리기업은 제품단가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고용을 늘리는 길은 경쟁력의 제고이고, 경쟁력 제고는 경영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영혁신은 해고가 자유로울 경우에만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기업들에 경영혁신을 격려해 주지만 한국정부는 경영혁신은 커녕 아예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는 느낌을 준다.
둘째, 설계인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이 8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40%이면서도 실험장비 하나 없다. 경제성장의 엔진은 설계인력이다. 설계인력이 많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제품을 남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설계에 의존했다. 높은 부가가치도, 일자리도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설계에 돈을 쳐주지 않는다. 설계란 거저 얻고, 무단 복사하고, 덤핑 쳐오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돈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설계기술을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법대만 지망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 정반대 현상이다. 설계에 돈을 쳐주지 않는 나라는 그만큼 후진국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일본은 설계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뛰어든다. 한국인들의 빨리 빨리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설계 없이 일을 시작해서 엄청난 시행착오 비용을 무는 비과학적인 행동이다. 설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선진국들은 지하철 역 당 2명으로 운영하는데, 한국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1호선 서울역 역무원 수는 48명이나 된다.
설계인력을 키우는 것은 현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한국에선 국가 자원의 75%이상을 정부가 쓰고 있다. 정부가 인수한 금융기관, 대기업들을 포함하면 아마도 90%의 돈을 정부가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설계 인력을 키우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 시스템 설계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많은 돈을 쳐주면 설계인력이 양성된다. 외국의 선진 설계업체들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들에게 한국의 젊은 공학도 들을 고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대우받는다는 정서가 일시에 확산될 것이다.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셋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조와 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함으로써 거의 모든 기업이 파산을 생각하는 마당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두 가지 모델이 추구돼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일본의 하와이언스파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3M사 모델이다. 전자는 사원들의 힘에 의해 새로운 업종이 만들어진 케이스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원들의 힘으로 사내의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킨 케이스다. 하와인언스파는 세계적인 건강레저 업체다. 이 업체는 예전에 광산업체였다. 광산업이 사양길에 오르자 기업이 해체 위기를 맞았다.
사장이 사원들에게 호소했다. "우리는 한식구입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발악이나 한번 해봅시다. 의사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짜십시오.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선택된 것이 바로 건강레저 사업이었다. 투박한 손을 가진 사원들은 뒷켠에서 일하고 가족들이 전면으로 나와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았다. 하와이언스파는 오늘날 데밍상 수상업체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미국의 3M사는 사원들에게 한 시간 씩의 회사 시간을 내줬다. 의사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 그들의 시간을 보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3M사가 내놓고 있는 제품의 40%는 3년 미만 짜리 신제품이다.
2005. 6. 10
16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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