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번 합의로 일단 미국으로 부터의 압력을 벗어나게 되었다.
즉 이번 합의를 근거로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부시정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레임덕에
빠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향후 부시정권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계산해 넣은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것은 공동선언문이지 합의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향후 합의문이 작성될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벌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공동성명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차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이 있기전에도 한반도 비핵화등에 합의를 하였으나, 번번히 이를 어기고
핵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이락크,허리케인 문제등으로 부시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감에
따라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 공동선언문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향후의 상황이 북한에게 호전이 되어가면 그들은 언제든지 핵개발을 하게 될 것이며,
미국 또한 상황이 호전되면 이 공동선언문을 근거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동선언문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지 종착역은 아닌 것이다.
한국인들은 그 점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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