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일반 사립고 학생들보다 학교 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고, 각종 대회 수상과 자격증 취득 등의 분야에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탁월한 실적을 보였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 결과는 자립형 사립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고교의 자율 경쟁과 학력 제고를 위해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온 우리는 자립형 사립고제를 본격적으로 도입, 그 설립을 확대함으로써 평등주의 교육의 실패를 만회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가 2002년부터 시범 운영돼온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 2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은 당연한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 여건과 교육 성과는 평준화 고교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일반계 사립고 2.9점, 지역 사립고 3.1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사실 등은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 정책 당국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이다. 자율성 확충으로 건학 이념에 따른 특성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일정한 수준에서나마 가능한 자립형 사립고가 평준화의 규제로 묶어온 국·공립고나 일반 사립고와는 크게 다른 교육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당연한 사리다. 일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귀족학교화를 우려하지만, 모든 고교가 똑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규제하며 고교를 일률적으로 평준화의 틀에 가둔 결과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 말고 무엇인가.
교육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를 구성,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는 그 선택은 이미 자명하다고 믿는다. 보고서 취지가 말하는 그대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확대해 빗나간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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