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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밀계좌에 데중이정일이 불법자금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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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진정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처참한 상황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 총수는 국회.국감을 피해 해외 도피 중이고

OECD.국가중 자살률은 최고이며 헌정사상 최대의 경기.불황으로
세수는 거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무정부.국가인 대한망국 국가.경쟁력.순위를.어떻게
1년만에 12계단 상승 시켰나? !!!!!!!!!!!!!!!!!!!!!!!!!!!!

한국.국가.경제력 상승.기준을 명확하게밝혀.달라 !!!!!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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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빚 40조 늘듯 일본처럼 '만성 적자의 늪' 에 빠지나!!!!!

[조선일보 2005-09-29 04:36]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빚 안늘리겠다” 1년만에 포기… 11년간 적자
“2008년엔 수입·지출 맞추겠다” 계획에 차질
국채도 10兆발행… “세금 잘 안걷혀 불가피”

[조선일보 김재호 기자]

지난해 9월 정부는 ‘참여정부 5년간(04~08년) 나라살림 청사진’을 발표, 적자 상태인 재정을 2008년엔 균형(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씀씀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稅收)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그 같은 목표를 1년 만에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시작된 적자재정 편성이 2008년까지 11년간 이어지게 됐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형 만성 적자재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204조 5000억원에서 올해 248조 1000억원으로 43조원이상 급증한다.

◆균형 재정목표 달성 실패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하면서 2005년 이후 당분간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지만, 2008년에는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통합재정수지(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합친 국가 살림살이)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 전환 소요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2005년 8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1%)에서 점차 줄여나가 2008년에는 5000억원 적자(GDP 대비 0%) 수준으로 균형재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크게 부족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올 첫해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관리대상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GDP 대비 1.5%)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도 10조5000억원의 적자(GDP 대비 1%)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 오던 ‘±1% 원칙’(1% 범위 안에서 적자를 막으면 된다는 뜻)이 2년 연속 무너졌다고 지적한다. 올해 예산편성 실무 총책을 맡은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운영실장은 “균형 재정이란 제로(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1%를 균형으로 본다”면서 “현 시점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세제 개편이 없는 한 당초 계획대로 2008년 관리대상 재정수지 적자를 5000억원 이내에서 막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늘려

정부가 균형재정 계획을 수정한 것은 경기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장기 계획을 짤 때만 해도 2006년 총수입을 244조6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올해 예산 편성에서는 총수입을 9조원 낮춰 잡았다. 2008년 전망치도 283조6000억원에서 272조7000억원으로, 10조9000억원이 줄어 들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예산 편성시 장밋빛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세웠던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내년 총지출을 오히려 지난해 계획보다 1조1000억원 늘려 잡았다.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 복지에 내년 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하고, 군 현대화 등 국방 개혁을 뒷받침하고, 대북지원 등 통일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다.

또 R&D(연구 & 개발) 분야 지출을 높였으나,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지출을 줄여 빛바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대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9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06년(9조원)부터 2009년까지 33조2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지난해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는 우리의 국민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아서 국가 채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가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여차하면 국민부담을 높이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2000년 이후 국민부담률이 내려가는 추세다. 게다가 통일비용이라는 거대한 재정수요가 잠복해 있다. 통일비용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지금같은 재정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소장은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성장 동력 확충과 사회복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기 위해 적자 규모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절대적 수치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저(低)성장 국면이 지속되면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경고했다.

(김재호기자 [ jaeho.chosun.com])

한국 경쟁력 12단계 '점프'!!!!!!!!!!!!!!!

[중앙일보 2005-09-29 05:28]

[중앙일보 허귀식]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17위로 12단계 뛰어올랐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은 2005년 국가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117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이 20위권에 든 것은 1999년 19위, 2003년 18위에 이어 세 번째다. 역대 순위 중 가장 높고, 조사대상국 가운데 순위가 가장 많이 뛰어올랐다.

이처럼 순위가 급상승한 것은 주로 금리.저축률.물가 등 거시경제 환경 분야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현덕 WEF 한국대표는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둔 시점에 발표된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지수는 지난해 50위에서 52위로 다소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조세행정에서 63위에서 61위로 두 단계 개선됐으나 수출입 행정에서는 50위에서 51위로 한 단계 나빠졌다.

아우구스토 로페즈 클라로스 WEF 세계경쟁력프로그램 책임연구자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데도 규제가 많아 국가 경쟁력 순위가 17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핀란드가 3년 연속 국가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1위 자리를 내준 미국은 이번에도 2위에 그쳤다. 10위권에는 스웨덴.덴마크.대만.싱가포르.아이슬란드.스위스.노르웨이.호주가 들어갔다.

대만이 지난해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떨어졌으나 아시아권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싱가포르는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WEF는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들 아시아의 두 마리 용이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9위에서 12위로, 홍콩은 21위에서 28위로 각각 순위가 밀렸으나 말레이시아는 31위에서 24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이밖에 태국은 36위, 중국 49위, 인도가 55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별도의 평가지수인 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4위였다. WEF 한국 측 연구기관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김신효 차장은 "국내 기업 환경을 평가하는 항목 가운데 노사협력 분야가 77위, 외국인기업소유 분야가 57위로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민간 기업 분야에서 여성 고용(96위), 외국 인력 고용(89위), 은행의 건전성(71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정도(62위), 사법적 규제에 의한 비정기적 비용(54위) 등도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순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WEF에서 조사한 기업 부문의 인터넷 환경(3위), 고도 기술 상품의 정부 조달(10위), 소비자 고려(16위)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 경쟁력 순위는 1998년 28위에서 2002년 23위까지 뛰기도 했으나 20위권에 진입한 적은 없다.

허귀식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 분석] WEF 관계자 "한국은 정부 규제 많아 17위에 머물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는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정부도 순위가 높을 땐 이를 자주 인용한다.

순위가 나쁘게 나오면 믿을 수 없는 조사라고 깎아내리기도 한다. 지난해 이맘때 정부 고위 관계자가 WEF의 평가 순위가 떨어지자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이번에 WEF가 한국 경쟁력 순위를 올린 것은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와 일맥 상통한 것이다. 큰 추세로 해석해 봄직하다. 한국은 IMD 종합평가 순위에서 6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했었다. 또한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국가.지역 순위에서는 15위에서 11위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이상인 국가.지역 순위에선 28위에서 24위로 올랐다.

WEF 조사는 각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공공기관 지수 각각 25%, 기술지수 50% 등의 가중치를 둬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한다.

40여 개의 계량지표(통계)와 120여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가 기초 자료다. 설문조사는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번 거시경제 환경 평가에선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핵심 평가 항목인 거시경제 환경 지수에서 WEF는 경기 후퇴에 대한 강한 우려 등을 들어 순위를 23위에서 35위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올해는 거시경제 환경 지수가 35위에서 25위로 상승했다.

WEF 보고서는 거시경제 환경 가운데 낮은 이자율과 스프레드(차이), 높은 저축률과 국가 부채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대출 용이성(69→48위), 정부 지출의 낭비(57→32위) 등 종전 취약 분야에서도 선전했다.

기술 지수도 한국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기술 지수는 지난해 9위에서 7위로 두 계단 올라 한국이 20위권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한국의 기술 인프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한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역량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대로 순위를 평가받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취한 것도 주효했다. WEF의 카운터 파트 역할을 하는 제네바 대표부(대사 최혁)는 정부 각 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WEF 측에 통계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WEF 등 외국 연구기관들의 한국 국가경쟁력 조사 및 평가와 관련, 해당 부처의 체계적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WEF의 2004년 국가경쟁력 평가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 방안'에 관해 보고하기도 했다.

한국 측 조사기관이 바뀌면서 평가가 좀 더 객관적으로 진행돼 순위가 좋게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뒤를 이어 올해부터 조사를 맡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설문 대상을 500명에서 800여 명으로 늘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올해에도 규제와 비능률.부패 등 여러 항목에서 부끄러운 점수를 받았다.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 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책의 불안정▶비능률적인 관료제▶자금 조달의 애로▶경직된 노동 및 세제 관련 법규▶부패 및 세율 수준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42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순위가 더욱 상승해 북유럽 국가들에 근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행정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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