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무차별 도청 결재
 
[동아일보 2005.10.11 03:09:09]     
 

[동아일보]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감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정원의 감청승인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했을 가능성이 큰 DJ의 책임 논란이 일면서 검찰 수사는 한계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승인’ 월권·남용=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8월 29일 서울 혜화, 신촌 등 7개 KT 전화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원이 전화국에 제출한 대통령의 감청승인서였다.

이 승인서에 기재된 전화만 감청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