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공화국이 체제를 전복할 자유마져 주어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다.
누가 김정일에게 자유에 대한 강의를 하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지킬려고 노력할때 지켜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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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2005/10/29 | 강철군화 | 145
1. 체제 문제를 '사상의 자유'문제로 호도하는 청와대와 열우당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앙일보(10월24일자)에 실린 김종철 연세대 교수의 시론을 첫머리에 걸어놓았다.
이 글에서 김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만이 아니다"라면서 “소수자의 사상과 그 표현을 다수자의 의지로 억압하면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파쇼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교수의 글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글 한편'이라며 청와대 홈페이지 첫머리에 걸어 놓은 이 정권의 속내도 빤히 들여다 보인다. 한 마디로 강정구 논란을 '사상의 자유'의 문제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강정구의 망언을 ‘자유민주주의 국체(國體)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의 문제로 호도하려 드는 것은 비단 청와대만이 아니다. 열우당 수뇌부와 출신 각료들의 한결 같은 태도인 것이다.
신기남 전 열우당 의장은 10월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강 교수의 사법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 역시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 교수의 역사인식과 주장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명백히 반대한다”며 “그러나 강 교수에게는 사상의 표현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문희상 열우당 의장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강 교수가 저의 기본상식과 가치관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사법처리 문제는 조금 다르다. 사상과 생각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와 다른 우리의 강점”고 주장했다.
정세균 열우당 원내대표도 10월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교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처벌은 별개”라면서 “우리 체제 성숙도를 감안할 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나와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주의, 나아가 국가보안법 존치의 근거로 이용하려는 기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용납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10월 19일 한 강연에서 “나는 통일부 장관으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논리 전개에도 문제가 있는 강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볼테르의 발언을 소개했다. .
웃기는 것은(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북한도 강정구에게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에 가세했다는 점이다. 10월24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이 한 대학 교수의 학술적 문제를 놓고 무슨 변이라도 난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그것은 임종에 이른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나는 김종철 교수의 글이 헌법학자로서의 양심에 바탕을 둔 것임을 믿는다. 하지만 비판언론을 고사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직자들이 조선일보에 기고할 자유조차 가로막는 노무현 정권이, 가장 초보적인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는 북한 정권이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설사 다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단적인 주장이라고 할 지라도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상의 자유’가 ‘내심(內心)의 자유’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공격할 때에도 보호되어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과 체제까지도 포용하는 체제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독일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철천지 원수에게 자신을 파멸시킬 방법을 알려준 바이마르 민주주의
1923년 11월 히틀러는 바이마르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쿠데타를 시도했다. 뮌헨의 한 맥주홀에 모인 바이에른 주정부 수뇌들을 무력으로 협박해 정권을 탈취한 후, 베를린의 중앙정부까지 무너뜨리려던 이 쿠데타는 경찰의 발포 앞에 맥없이 무산됐다.
쿠데타 실패 후 짧은 복역기간을 마치고 나온 히틀러는 무력으로 바이마르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접고, 선거를 통한 합법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1930년 봄 세 명의 육군 중위가 군대 내에서 나치즘을 선전하다가 반역죄로 기소됐다. 이들을 변론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 히틀러는 이렇게 공언했다.
“우리의 운동은 폭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독일 국민이 우리의 생각을 알게 될 때가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의거하여 권리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재판장이 “그것도 또한 입헌적 방법에 의해서인가?”라고 묻지 히틀러는 주저 없이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히틀러는 “나치 운동이 그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날, 1918년 11월 혁명은 복수가 되고 수많은 모가지가 굴러다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공황의 와중에서 지칠 대로 지친 독일 국민들은 제1차세계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실추된 국위의 회복과 경제난의 극복, 질서회복을 내건 히틀러의 나치당에게 매료되었다.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나치당은 국회 제1당으로 올라섰다. 일련의 정치적 흥정을 거쳐 1933년1월, 히틀러는 수상이 됐다.
이어 히틀러는 그해 2월 발생한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빌미로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요청해 공산당을 탄압하고, 관권선거를 통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그 해 3월에는 국회에서 ‘전권위임법’을 통과시켜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히틀러는 독재권을 장악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협잡과 관권선거, 폭력 등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는 했지만,겉으로는 의회민주주의의 제반 절차(히틀러가 일찌기 법정에서 말한 것처럼 '입헌적'인) 에 따라 진행됐다. 이를 두고 히틀러 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민주주의가 철천지 원수에게 자신을 파멸시킬 방법을 손수 알려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민주주의를 비꼬는 풍자 중 가장 뛰어난 것이 될 것이다."
전투적 민주주의의 등장
민주주의 제도가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악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전복시켰던 나치의 사례는 “올바른 이념은 다수 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그릇된 이념은 국민의 외면으로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자유주의 이념의 대가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주권자인 국민은 어리석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 ‘어리석음’의 댓가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 나온 것이 ‘전투적(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헌법질서의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일정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프 라드부르흐는 “상대주의,중립성,관용의 배후에는 자유라는 적극적 가치, 법치국가의 긍지로서의 자유, 인격의 배양지로서의 자유, 문화창조의 기초로서의 자유가 서 있다”고 말한 것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거로 인식되어 온 상대주의까지도 가치구속적인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서독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
1949년 제정된 서독기본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남’D하는 자는 그 기본권을 상실하게 하고(기본권 失效제도), 정당이 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정당해산제도).
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해서 서독헌법재판소는 1952년 10월에는 신나치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 1956년 8월에는 독일공산당(KPD)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결정을 내렸다. 이들 두 극우-극좌 정당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서독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자유민주주의, 저항권 등의 개념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1)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기본법 제21조2항이 의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일체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평등 및 자유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를 의미하는 질서이다.
이와 같은 질서의 기본원리 중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즉 기본법 중에선 구체화되고 있는 諸인권의 존중, 특히 생명과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인격권의 존중, 국민주권,권력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법률성, 법원의 독립,복수정당제, 야당의 합헌적인 결성 및 활동권과 더불어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 (SRP해산결정)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활동의 한계
서독헌법재판소는 SRP해산결정에서 “서독의 헌법제정자들은 최근에 얻은 경험, 즉 나치스의 독재정치를 통해 얻은 교훈에 비추어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승인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것인가의 여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든 정당을 자유로이 결성할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장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그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이를 정치생활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 후 이렇게 선언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가치에 구속되는 질서이며, 배타적 지배권력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국가에 반대되는 질서이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서가 있다는 SRP대표자의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3)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독일공산당(KPD)이 의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지 않으며,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선전하는 KPD의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독하는 KPD가 헌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자유민주적인 국가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KPD해산결정)
(4) 저항권
독일공산당(KPD)는 자신들의 활동을 기본법(헌법)의 내용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제 원리와 모순되는 정치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했다.
<저항권은 오로지 보수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법질서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긴급권으로써만 이용될 수 있으며, 저항권 행사를 통해 극복하려는 不正은 명백하여야 한다. 또 저항권의 행사는 이용가능한 일체의 법적 구제수단이 유효한 구제책이 될 전망이 거의 없게 됨으로써 저항권의 행사가 법의 유지와 회복을 위하여 남겨진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
저항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질서의 반하는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5) 독일의 再통일에 관하여
아데나워 정부는 독일공산당(KPD)를 위헌정당으로 제소하면서 “KPD가 기본법에 규정된 독일 재통일의 요청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KPD가 소련 및 동독의 위장평화공세를 대변해 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산소는 “KPD의 독일 재통일 주장은 그 실제 정책을 평가해 볼 때, 궁극적으로는 연방공화국(서독)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민당 정권의 '급진주의자 훈령' 제정
1968년 서독의 공산세력은 독일공산당.을 새로 만들었다(이번에는 KPD가 아니라 DKP였다). DKP는 다시 위헌정당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행동지침,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집중제 등을 삭제했다. 서독정부는 DKP가 현실정치에서의 영향력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위헌정당으로 제소하지는 않았지만, 서독의 공안조사기관인 헌법보호청은 DKP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1975년 서독헌법재판소는 위헌해산된 KPD의 강령을 담은 선전물을 ‘위헌적 선전물’로 규정해 이를 압수하고, 배포자를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독일 형법은 자유민주적인 제 원칙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법에서는 헌법질서에 반하거나 인종주의적 단체, 형법에 위배되는 단체는 담당 관청의 행정처분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법에 의해 1993년까지 377개의 위헌단체가 해산됐다.
‘진보적’이라는 사회민주당 정권도 체제수호에 단호하기는 보수적인 기독교민주당 정권 못지 않았다. 1972년 서독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취업 희망자의 과거 정치적 활동과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심사하는 ‘급진주의자 훈령’을 제정했다. 이는 좌익급진분자들의 공직 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독정부는 1972~1987년 350만 명의 공공부문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충성심사를 해서 2250명의 임용을 거부했다.
3.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자유의 자살
바이마르 공화국에 제공한 민주주의를 이용해 나치가 민주주의를 전복시켰고, 거기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 보수나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체제전복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온 독일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급진주의자 훈령'이 제정된 1972년이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해였던 것을 상기하면, 일면으로는 동독과의 화해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당시 독일 위정자들의 의식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6-15시대니 남북화해 시대니 해 가면서 과거 주사파 혁명세력들이 버젓이 여-야당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국정원 등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으로 활개치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우습게 보고, 공공연히 연공연북(聯共聯北)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들은 주장한다.
자신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통일의 이름으로,민족의 이름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목에, 그리고 애국세력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자살이 되고 말 것이다.
기억하라,"'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
* '열린우리당'이 자기들을 '열우당 '이라고 부르면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고 했던가?
"전 한반도가 공산화됐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강정구의 주장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고, '열린우리당'을 '열우당'으로 부르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웃기는 얘기다. '열린우리당'을 '열우당'으로 부르면 안 되는 법적 근거는 뭔데?
한산도 / 자유의 적은 분명히 존재한다 [2005/10/29]
자유의 한계는 멀리서 살펴 볼 필요 없이 우리법에 그대로 나와 있다.명예훼손은 범죄로 다스려지는 게 우리 법체계고 법정신이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또 개인의 명예를 타인의 자유보다 상위가치로 둔다는 의미다.
강정구는 법앞에 평등한 일개 한국민이다.그는 조국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다. 한국민 대다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이다. 주장의 사실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 훼손여부가 중요하다. 사실을 말했어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강정구의 발언을 법적 테두리 밖으로 꺼집어내어 자유의 한계 내에 두자는 주장은
1.법의 평등성을 허물고자 하는 혁명가이거나
2.대한민국과 국민의 명예를 조소하거나 폄하하는 살아있는 매국노
중 하나다. 이런 인간들이 자유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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