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전교조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는 금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 몇가지만 말하자면,
"교육개방 법안과 비교하지 말라!"
외국교육기관은 국가·사회로부터 무간섭의 완전 자율 경영이기 때문입니다.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사학법과 비교하지 말라!"
그들의 사학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사립학교법과 비교하지 말라!"
미국은 사학법 없으며 어느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사학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진외국의 교육개혁과 비교하지 말라!"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느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사학법은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학법.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2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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