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자개표조작으로 자치단체장들
노무현꼴통놈 멋대로 자르겠네....
전자개표조작이 위력을 발휘할 세상이 왔다.
사천만의 대왠쑤 노무현이 그놈부터 소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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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법에 국회의원은 쏙빼?" - 원천무효다
원천무효다 2006-05-02 IP : 210.223.***.*** 조회 : 3
지난 27일 주민소환제법의 국회 행정자치위 통과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이 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법을 법사위까지 건너뛰어서 국회부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처리한다는 것은 절차를 중시하는 국회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원천무효”라며 “해프닝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특정 정당 죽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남용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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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네 놈들부터 소환해야 한다"
지방선거 대이슈??? 2006-05-02 IP : 210.223.***.*** 조회 : 6
주민소환제 가결에 지자체장·지방의원 ´초긴장´
유권자 1/3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하면 즉시 해임 가능
이영란(jump6060) 기자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가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초긴장 상태다.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그 가운데 ´주민소환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리가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청구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 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수긍되지 않는 사안으로 소환제도를 남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발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자칫 행정공백마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소속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 바람직하나 국회의원만 빠져 있어 아쉽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매우 중요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단독 처리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민소환 대상 수위나 절차상 문제 등 검토될 만한 주요 사안을 간과한 점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어 "민의반영이나 책임행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갈등구조에 놓여있는 우리의 정당환경에선 지방자치가 자칫 파행 위기에 놓여질 우려가 크다"며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할 사항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강행된 점은 유감"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정당과 결탁해 사사로운 이익을 좇던 지역 토호 세력들이 주민의 비판 목소리에 긴장하는 시절이 왔다"며 "민주주의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2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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