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란 또 ‘꿈틀꿈틀’
오늘부터 12일 동안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회는 19일과 20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7대 국회 후반기 첫 국회인데다 12일 동안의 짧은 회기이지만 이번 국회도 여야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태도까지 보였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임사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8일 현재 일단 원 구성까지는 협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6월 임시국회에는 비정규직 법안과 금산법, 사법개혁법안, 국방개혁법안, 민방위법안 등의 안건이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이견이 없지만 민주노동당이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법안이다.
금산법은 열린우리당 주도로 재경위를 통과한 만큼, 한나라당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로스쿨 도입 등이 골자인 사법개혁법안과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군 구조개편안을 담은 국방개혁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큰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두 당은 이미 사법개혁과 국방개혁법안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민방위법과 하수도법, 성폭력방지법 등은 여야간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들
이서 국회가 파행하지만 않으면 별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역시 최대의 열쇠는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처럼 열린우리당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법안과 사학법을 연계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소한 국정연설에서 사법개혁법안과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법안들이 연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들이다.
비정규직 법안도 두 당 사이에는 이견이 없지만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총대를 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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