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14일 법조비리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 들러 "사회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이번 법관비리 사건으로 사법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8월 임시국회 회기내 이 대법원장의 국회출석이 가능하도록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지난 7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 법사위에 배정된 조 의원은 "국민은 사법부의 철저한 정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대국민발표도 사법부 울타리안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당당하게 자진출석해 법관비리의 진상과 근절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당시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공약하고도 자신의 측근 비리정치인들을 특별사면 복권함으로써 또다시 국민이 위임한 사면권을 남용했다"면서 "사면권 남용의 직접당사자이고 피해자이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서도 발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역시 우리의 호프 조순형의원님
우찌 한번더 쏴버릴생각은?
이젠 온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텐데,
한 일년 남은것 대충 그까이껏 그냥둘까요?
하는짓이 너무 국민들 열만받게 하기에,
그러나 역시 조순형의원님이 나서니 속이 시원해집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얍삽한 것들 혼꾸영을 내주시길~~~~
돌아온 우리의 장고 미스타 쓴소리님 정의의 작살을
받아라 깨꾸락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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