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부정은 현행법으로 제어 가능
전 교육부 장관들도 사학법 재개정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현, 문용린, 오병문, 김숙희, 박영식, 이상주, 정원식 전 교육부 장관들은 31일 서울 봉천동의 한 음식점에 모여 발표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이 요구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제정된 것을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이다”라며 “개정 사학법은 자율성과 창의성의 확대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께서 개정 사학법을 국회에 재상정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개정하는 것이 새 문명의 대세에 알맞은 국가운영의 방향”이라며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인류문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깨어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처방을 마련하려고 부심하고 있고 새로운 문명은 무엇보다도 지식과 정보를 핵심 추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새로운 교육혁명이 새 문명의 도전에 대한 최선의 처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새 교육혁명은 무엇보다도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세에 부응하여 종래의 규제 중심의 교육행정으로부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교육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의 국가 규제중심의 교육행정으로부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으로 탈바꿈해야 될 때가 되었다”며 “비리와 부정은 현행의 법과 제도로도 얼마든지 사법당국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사학을 규제하는 별도의 사학법과 같은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리와 불법 행위는 사법당국에 의해 심판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에 맡겨 해결토록 함으로서 차원 높고 성숙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른바 선진국은 규제를 풀어놓고 우리의 학교들과 경쟁하려는 상황에서 우리의 학교들만 규제로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우리의 학교가 선진국의 학교와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이광효 기자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
-Copyrights ⓒ 2006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 전문
지금 인류문명은 일대전환기를 맞이하여 깨어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처방을 마련하려고 부심하고 있다. 새로운 문명은 무엇보다도 지식과 정보를 핵심 추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새로운 교육혁명이 새 문명의 도전에 대한 최선의 처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새 교육혁명은 무엇보다도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세에 부응하여 종래의 규제중심의 교육행정으로부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교육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이러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이 요구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제정된 것을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사학을 규제하는 별도의 사학법과 같은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리와 불법 행위는 사법당국에 의해 심판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에 맡겨 해결토록 함으로서 차원 높고 성숙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의 국가 규제중심의 교육행정으로부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으로 탈바꿈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새 문명의 중심권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은 규제를 풀어놓고 우리의 학교들과 경쟁하려는 상황에서 우리의 학교들만 규제로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우리의 학교가 선진국의 학교와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사학의 비리와 불법에 대하여 옹호하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며, 또한 새 문명에 알맞은 새 국가전략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자율의 확대가 미래국가 전략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우리는 본다.
비리와 부정은 현행의 법과 제도로도 얼마든지 사법당국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 개정 사학법은 자율성과 창의성의 확대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원 제위께서 개정 사학법을 국회에 재상정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개정하는 것이 새 문명의 대세와 알맞은 국가운영의 방향이라는 우리들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31일
(가나다순) 김숙희, 문용린, 박영식, 오병문, 이명현, 이상주, 정원식
58881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