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후보자 "사학법 개정 필요"
[중앙일보 2006-09-16 06:30]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15일 사립학교법에 대해 "일정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개정된 현재의) 사학법이 개악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보다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조정하는 자리"라며 "그렇다고 소신을 꺾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김 후보가 학자 출신임에 빗대 "역대 학자 출신 (장관)이 단명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신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 사학법 개정 논란=김 후보자는 첫 답변에서부터 사학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사립학교는 자율성과 함께 공공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만큼 자율성도 더 늘려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립학교가 다양한데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유형별 관리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안민석.이경숙.정봉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네 차례나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논의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한다"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발을 뺐다. 오후엔 "답변이 불확실해 의도되지 않은 혼란을 드렸다"며 "법 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물러섰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일관성과 원칙을 지켜야지,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서울대와 입시안 협의 중"=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문제 삼았다. 논술과 심층면접 비중을 높인 것에 대해 "교육개혁안에 서울대가 반기를 들었다" "엇박자로 나가는 서울대와 정면승부 하라" "(다른 대학도 논술 비중을 높이는) 논술 도미노를 막아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고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을 해치고 잘못 끌고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 교육부가 서울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그건 고교 교육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라고 못박았다. 또 네 차례나 "(부총리가 된다면) 협의를 강화해 대학이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구술면접 고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지침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서면답변에선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소신을 바꾼 게 아니다"라며 "다만 고교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평준화란 댐을 높이기만 할 순 없다"=김 후보자는 평준화 정책을 댐에 비유했다. 그는 "높이 쌓는다고 댐이 기능을 다 하는 게 아니다"라며 "물이 넘칠 경우 물을 흘려보낼 보조 수로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특수학교를 보조 수로에 비유했다. 이어 "일반학교가 기능을 하면 (특목고 등이) 많이 필요 없을 것이고 못하면 그만큼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59049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