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와 소요가 끊이지 않는 학교
1. 개방형이사와 감사를 자기사람으로 넣기 위해 교원단체들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 간 대학평의원회(학운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설립주체를 없에고 무소불위의 교원이 판치는 학교
2. 임원이 설립자라도 개방이사로 교체하도록 강제하고 임원정수 7인을 기준으로 구성될 경우 개방이사가 친인척보다 많아지며 교원이 추천한 개방이사와 교원들로만 구성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맞물려 교원의 신분이 무소불위가 되었습니다.
전교조 등이 판을 치는 학교
3. 교원노조 등은 이미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학도 재단이사회의 영향력 약화를 틈타 크게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학교
4. 교원은 자신의 임면권자인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들은 자신을 추천해 준 교원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주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교원의 눈치를 살피는 이사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소홀한 학교
5. 자신들의 인사권자를 선임하고 자신들끼리 인사를 심의하는 신분보장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원들은 교재개발과 연구에 매진하지 않고 무사안일·복지부동하게 됐습니다.
사학이 사학답지 않은 학교
6.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사학처럼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공립학교의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감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공립학교보다 사학이 국가·사회통제가 높아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부담만 늘어나는 학교
7. 임시이사의 임기를 무한정으로 늘려놓고 이들의 운영비와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교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였고 교원의 신분강화로 그들이 주장해온 교원의 근무시간 단축, 보충수업금지, 영교시 수업금지, 자율학습 폐지 등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만 증가된 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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