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학법 재개정안도 위헌성 여전하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고 있지만 위헌의 핵심 요소는 여전하다는 것 이 우리 시각이다. 2005년 12월9일 여당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 킨 현행 개정 사학법을 뒤늦게마나 제대로 바로잡자면 여당은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헌법적 기본 가치를 흔드는 독소??거의 그대로 유지시킨 채 형식에 그친 재개정으로 생색내겠다 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여당의 재개정안은 위헌 소지를 일부 줄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용을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 교육청 승인이 있을 경 우 허용키로 한다는 대목이 그렇다. 그러나 최악의 독소인 개방 형 이사제를 비롯해 확대된 이사 취임승인 취소요건 및 임시이사 파견요건 등을 현행대로 고집한다는 것은 재개정 자체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할 따름이다. 사학의 자율 운영권과 재산권 등을 심 각하게 침해하는 등 핵심적 위헌 소지부터 소거하지 않으면 안된 다.
현행법의 문제점은 여권도 자인해왔고, 법원 역시 그 악법성을 인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월29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양보하면서 문제를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재개정 필요성에 대해 수긍했다. 서울고 법 민사5부도 2월14일 “임시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지배구조 변경 을 초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요건 확대, 개방형 이사제 등에 대한 근원적 잘못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도 현행 개정 사학법의 위헌성을 방치해온 책임이 가 볍지 않다. 공포 직전일인 지난해 12월28일 사학단체 등이 청구 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14일 첫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지만 헌 소 제기 180일 이내에 내려야 할 종국결정을 이미 6개월 가까이 미뤄온 것부터 작지않은 잘못이다.
[문화일보 교육사설]
59923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