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에 치를 떨며 검사, 판사가 썩었다고 불평만 했다.
내가 경찰,검사,판사로부터 당했던 사실을 보면, 믿지 않을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근거가 있고 사실이다.
고소인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 범법자였고, 근거하나 없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연계해 죄인만들기 작전을 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모 인권기관 상담에서도 인정을 했다.
경찰에서부터 출석요구통지부(소환장)보내지 않고 도망을 다니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만들어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은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경찰에서는
첫째. 1차 고소장에 대한 조사때 중요한 진술을 하자 고소장이 또
하나 접수되었다며 2차 고소장 조사때 중요한 진술을 모두
받겠다고 하고 받지 않았다.하자 고소장이 또 접수되었다며
2번째 고소장에 대한 조사때 진술을 모두 받겠다고 하고,진
술을 받지 않았다.
둘째, 근거 하나를 받지 않았다.
세째, 참고인으로 누구누구 조사해 달라고 했지만 한명 조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조사하여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하여고, 그후 경찰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과 면담 담당경찰로부터는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검사는
근거를 받아 묵살한 것 외에는 경찰과 똑같았다.그리고 사건을 "혐의없음""공소부제기이유:해당없음"으로 처분해 내가 근무하는 인사부서로 통보해 놓고, 공소제기도 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했다.
판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을 하였고,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이라는 벌금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통보되었다. 그 이전에도 몇차례 작전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작전이 있었다.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면 죄를 인정하는 것같아 벌금을 내지 않는다. 나역시 그랬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가 되어 체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노린 것이다.
변호인도 벌금을 가납하지 못하게 했지만, 벌금을 가납하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고 가납했던 벌금을 찾았다.
울분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가 발족했다기에 기대를 걸고 찾았다. 그런데 6공화국 이전 사건만 조사할 수 있단다.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가 아니라 6공화국 이전의 정권과 그 후의 정권을 차별화하기 위한 정권차별화위원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보면 서민들에게는 민주화라고 이름 붙인 6공화국 이후가 더 부패하고 썩었는데 말이다.
대책도 없고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다.
이게 이 나라의 법치인가?
무슨 짓이고 다했던 문제의 경찰, 검사, 판사!
법조항 몇개더 외운다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던 그들!
자정 노력은 하나없이 어떤 짓을 했어도 자기들끼리 서로 감싸고 국민을 괴롭혔던 그들!
문제있는 경찰, 검사, 판사는 선량한 국민의 적이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나 또한 김교수와 같은 방법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려는 생각을 했었다. 이게 이나라의 문제다.
너무 억울함을 당하다보면, 성격이 이 사회 부적응이 된다. 이들을 욕하지 말자.
김교수는 행동으로 힘없는 선량한 서민을 대변한, 이 시대의 영웅이다.
진정 신뢰 회복을 하려거든 억울한 사건 접수받아 다시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찰, 검사, 판사를 척결부터 하라.
이게 이 나라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일 것이고,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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