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재판 선고 예정 알림
필자 정 창 화 목사는 명 5. 29. 09:50.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6명으로부터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 받은 사건의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 입니다.
일견 개인적인 명예훼손죄 재판사건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감히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재판이라 명명하는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필자는
① 2005. 2. 22. 과 2005. 9. 26.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고 하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실시한데 이어
② 2005. 4. 수원지방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3건을 제출(다른 단체포함)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③ 2005. 10. 서울행정법원에 16명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신청] 2건을 신청 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5. 10. 8. - 10. 21사이에 [노무현을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란 내용으로 작성된 일간신문 5단통광고 13회 주간신문 5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자
이에 당황한 중앙선관위는 필자 앞으로 “허위광고 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요구”제하에
허위광고를 중지하고 동 “광고를 게재한 모든 일간지에 공식사과 광고를 게재 할 것“이며
”요구사항을 2005. 10. 31. 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는 협박공문을 보내왔으나
필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
㉡ 선관위 직원6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케 하는 한편.
㉢ 역시 선관위 산하 직원 53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5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케 하였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비겁하게도 전자개표기의 불법. 부정사용이 명백하므로 중앙선관위 책임자가 광고전체를 문제 삼아 고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겨우 몇 줄에
불과한 문장내용을 들먹여 말단직원인 고소인들을 동원해서 소를 제기케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필자는
ⓐ 2005. 12.말 사무실을 차려놓고 (14개월 만에 무교동 광일빌딩에서 종로5가 기독교회관 411호로 사무실을 이전) 활동을 전개하여왔고
ⓑ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와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두 단체결성식을 성대히 개최한 후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단체조직을 해 운영해 오면서
ⓒ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란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여 국회의원 사무실 등등에 배포하였고
ⓓ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폭로 및 노무현은 당연 무효의 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알리기 위해
㉮ 중앙일간신문에 5단통광고 11회 광고
㉯ 주간신문에 위 내용의 전면광고 20회 광고
㉰ 연중무휴로 무수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 22회에 걸친 “노무현 퇴진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칠 줄 모르고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그리고
㉮ 2006. 4. 서울행정법원에 2명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고
㉯ 현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취소의 소] 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 등 2건의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중앙선관위에서 두 차례나 추적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필자의 주장과 다르게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구속되었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조치 되었어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일 선고공판이 있을 재판은 필자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이 무죄가 선고 된다면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임이 법정재판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 변론준비서면을 덧붙여 재판예정을 예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을 정면공격하는 피고인 변론
필자는 오늘 5. 22. 고양지원에서 결심공판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 6명이 명예훼손죄명으로 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 작년 한해 동안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모든 변론을 마치고
지난해. 11. 9.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검찰에서 변론재개신청이 들어와 또 다시 재판을 속행하다가
금년 4. 24.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느닷없이 또 검찰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해 옴으로서 재판이 속행되어 오늘에서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피고인으로서 검찰을 정면으로 신랄하게 공격을 가하는 최종변론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5. 29. 무죄선고가 되면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임이 확인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자개표기 문제제기를 더욱 강도 높게 하자는 취지에서 필자의 재판진행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2007. 5. 2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 창 화 목사
최 종 변 론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06 고단 915
사건명 명예훼손
피고인 정 창 화
존경하는 이 훈 재 재판장님!
위 피고인은 참담한 가슴을 끌어 앉고 지난 재판 후 10여 일간 공분을 참지 못하고 기도만 하다가 그래도 형식은 갖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은 분명히 고소각하 해야 마땅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검찰의 직권남용으로 인하
여 무고한 고령의 성직자가 자식 같은 검사들에게 목매인 개 끌려 다니듯이 법정에 끌려 다녀야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기만 함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한 검사나 공소장 변경을 한 두 검사는 18행의 국문을 이해 못하고 얼마 안 되는 수사기록도 파악 못하는 무식한 인
간들인지? 법률공부를 잘못한 무자격자들인지? 사법고시를 정식으로 합격을 하고 검사가 된 자들인지? 어떻게 돼 먹은 인간들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수사기록 전체에서 피고인이 범죄인이라고 입증될 만한 대목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고내용을 씨나리오 나열하듯이 나열만 하면 공소사실이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공소사실]은 그 안에 수사기록과 부합한
㉮ 범의(고의) 확인내용과
㉯ 범죄실행을 위한 범죄행위가
㉰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공소장은 범죄구성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무고한 생사람 잡기식의 작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허위로 날조된 문서 한 장 때문에 법정에 서야만 된다는 사실이 참담하고도 서글프기만 하고 몹시도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3명의 검사들은 공익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법복을 벗겨야 할 대상이고 평생 뒤 따라다니면서 변호사도 못해 먹도록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두 번째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한 공판검사는 제 정신이 있는 인간인지? 사법고시를 정상적으로
합격한 검사인지? 진정으로 파사현정의 정신자세로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봉공멸사 하는 대한민국의 검사가 맞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2007. 1. 11.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 보고도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이따위 공소장변경과 적용법조항을 추가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피고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성직자가 이런 표현을 마구 구사할 수 있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정직해서 이런 말을 마구해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고 묻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런 표현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재 재판장님!
1. 공소장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피고인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대한민국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작성한 하나의 작문연습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① 이 사건관련 광고 내용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② 이 사건관련 광고 내용을 광고로 게재하려는 마음이 본래 없었습니다.
소외 서 석 구 변호사나 동 이 재 진 과는 당시 깊은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생각과 본의와는 관계없이 그 들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사실관계광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미래
한국신문 김 동 수 기자에게 부탁을 했고. 김 동 수 기자는 광고건수를 올리기 위하여 수고를 한 상태에서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무슨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미필적 고의까지 포함)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③ 또 피고인이 광고당시 전후하여 너무 바쁜 상태였고 주간신문인지라 김 동 수 기자에게 전폭적으로 일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의 광고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사건 수임 변호사중 주임 변호사인 서 석 구 변호사의 권유를 받고 사실관계 광고문안 중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리라는 예측과 확인을
전혀 하지 못한 가운데(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님) 광고가 되었고, 피고인은 광고비만 지불했을 뿐이므로 광고내용에 대하여 피고
인이 형사책임을 져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혹시 타인의 명예가 훼손 될 만한 내용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있
다고 자인 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경우의 과실은 형사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수사기록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은 직권남용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소한 검사나 공소장 변경을 두 번씩이나 자행한 두 검사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될 뿐 공소장과 피고인과는 형사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 품신의견과 같이 [고소각하처분]을 하고 피고인을 입건조차 하지 말았어야 옳았습니다.
수사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검찰로부터 하명 받은 직수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를 소환도 해 보지 않고 감
히 고소인 고소보충 진술조서만 받은 상태에서 [告訴却下(고소각하)]意見(의견)으로 搜査指揮稟申(수사지휘품신)을 올리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소각하]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한 이유는 경찰의 보고서에서 보고했듯이 告訴人(고소인)의 告訴權(고소권)이 없어 사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증5호)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의 입장을 고려한 나머지 고소장을 신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면 피고인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히 수사를 실시하여 실체적 진실
을 발견한 후 피고인을 불기소 처분 했어야 옳았고. 그래야만 민주국가의 수사기관(검찰)이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부에서도 공소기각을 했어야 마땅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대한 변소는 더 이상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2. 고의(범의)나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① 형사사건은 고의 즉 범죄를 실행하려는 범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범죄가성립 되어 처벌할 수 잇다는 것이 원칙이고,
주의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법각칙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의 형법구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고의가 없고.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가벌이란 사실이 전제되므로 무죄일 수 밖에 없습니다.
② 다음 증거들에 대한 증거채택허가를 얻고자 신청합니다.
ⓐ 형법 제34조 복사본 증 7호
ⓑ 신 동 운 저 형법각론 642쪽 복사본 증 8호
ⓒ 김 일 수 서 보 학 공저 형법각론 576쪽 증 9호
ⓓ 권 오 걸 저 형법각론 559쪽 증 10호
ⓔ 배 종 대 저 형법각론 630쪽 증 11호
ⓕ 정 성 근 박 광 민 공저 형법각론 502쪽 증 12호
ⓖ 형법 제13조 복사본 증 13호
ⓗ 형법 제14조 복사본 증 14호
ⓘ 배 종 대 저 형법총론 241쪽 증 15호
ⓙ 정 영 일 저 형법총론 170-172쪽 증 16호
ⓚ 신 동 운 저 형법총론 168쪽 증 17호
ⓛ 오 영 근 저 형법각론 252쪽 증 18호
ⓜ 배 종 대 저 형법각론 238쪽 증 19호
ⓝ 신 동 운 저 형법총론 195쪽 증 20호
ⓞ 박 상 기 저 형법총론 187쪽 증 21호
ⓟ 정 영 일 저 형법각론 162쪽 증 22호
㉠ 형법 제13조 (범의) (증 13호)
“죄의 成立要素(성립요소)인 事實(사실)을 認識(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故意(고의)가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 광고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인식이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 형법 제14조 (과실) (증 14호)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처벌한다.“
고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過失(과실)이 있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을 물으려면 광고내용을 피고인이
① 직접 작성했거나
②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하더라도
③ 광고전에 허위의 사실을 인식했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인식한 인식사실이 존재해야
④ 제 307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제 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虛僞(허위)의 事實(사실)을 認識(인식)했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인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접적인 行爲過失(행위과실)도 없습니다.
다만 광고전에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광고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간접적인 행위과실은 있습니다.
이런 과실을 벌하려면 과실범처벌 예외 규정이 名譽毁損罪(명예훼손죄) 各則(각칙)에 規定(규정)되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處罰規定(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故意(고의)나 過失(과실)이 있어야 處罰(처벌)
*배 종 대 형법총론 241쪽(증15호)에
“우리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고의행위만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과실행위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법 각칙의 개별구성요건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현상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형법은 고의와 과실의 어느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고의 내지 과실이 없습니다. 수사기록 어디에도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 사실인식과 범죄 실현 의욕이 있어야 처벌(증16호)
*정 영 일 저 형법총론 170-171쪽에
“형법 제13조는 기본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이다.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실현을 의욕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읽어야 한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실인식과 범죄 실현 의욕이 전혀 없는 가운데 소외 김 동 수 기자에게 서 석 구 변호사나 이 재 진으로 부터 사실관계 광고원고를
전달받아 광고를 하라고 한 것뿐이고 광고비만 부담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일정한 정신작용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처벌(증17호)
*신 동 운 저 형법총론 168쪽에
“고의란 범죄 실현의 인식과 의욕이다. 범죄의 실현은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의 형태로 외부에 표현된다. 범죄 실현은 단순한 신체동작이나 무위(無爲)가 아니라
일정한 精神作用(정신작용)에 基礎(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정신작용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생각으로 김 동 수 기자에게 서 석 구 변호사나 이재진 원장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 원고를 받아 광고하라고 했을 뿐 범죄 실현의 인
식과 의욕을 담은 정신작용에 기초하여 김 동 수 기자를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입증
이 사건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범죄구성요건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부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국민들에게 일리기 위해
교회로부터 수억 원의 성금지원을 받아 활동한 실적을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2005. 2. 22. 과 2005. 9. 26. 두 차례에 걸쳐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 실시하였으나 두 번 다 언론기관이 보도를 안 하였고
② 2005. 12.말 사무실을 차려놓고 (14개월 만에 무교동 광일빌딩에서 종로5가 기독교회관 411호로 사무실을 이전) 활동을 전개하였고
③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와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두 단체결성식을 성대히 개최한 후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단체조직을 해 운영하면서
④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여 국회의원 사무실 등등에 배포하였고
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폭로 및 노무현은 당연 무효의 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알리기 위해
ⓐ 중앙일간신문에 5단통광고 24회 광고
ⓑ 주간신문에 위 내용의 전면광고 25회 광고
ⓒ 연중무휴로 무수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⑥ 22회에 걸친 “노무현 퇴진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칠 줄 모르고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⑦ 그리고
㉠ 2005. 4. 수원지방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3건을 제출(다른 단체포함)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고.
㉡ 2005. 10. 서울행정법원에 16명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신청] 2건을 신청 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고
㉢ 2006. 4. 서울행정법원에 2명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고
㉣ 현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취소의 소] 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 등 2건의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부정선거사실을 보고 외면할 수 없다는 피고인 목사의 신앙양심과 우리 단체구성원들의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추
구하려는 애국충정의 발로였습니다.
5. 형법 제307조 제2항
이 사건 광고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제와는 다르게 아래 내용과 같이
㉮ 피고인이 광고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마음을 사전에 갖고 있었으며
㉯ 피고인이 직접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하였을 지라도
㉰ 공익을 위한 행위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
( 이 경우를 편의상 “직접적인 행위”라 하겠음) 고 가정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고 다수 학자들의 정설인바 하물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는
㉮ 본래 사실관계광고를 게재할 의사가 없었고
㉯ 직접 광고 문안을 작성치 않았으며
㉰ 광고하기 전에 동 광고 문안을 전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를 편의상 [간접적인 행위]라 하겠음)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소자체가 잘 못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학자들의 학설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피고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을 한 가운데 이를 전제하고
학자들의 학설에 의하여 유무죄 여부를 알아보려는 것 입니다.
국회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형법학자들의 모든 형법 책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피고인의 경우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학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없으면서 허위의 사실을 인식했을 경우에 제307조 제2항에 적용되어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고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학설에는 학자들 간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사실로 오인했을 경우, 간혹 일부학자가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학설을 펴고 있으
나 절대다수의 학자들은 다양(多樣)한 학설을 펴면서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오 영 근 저 형법각론 252쪽 (증18호)에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대판 99도3213).”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제15조 1항에 의해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제310조가 본죄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행위의 객관적 측면과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307조 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제
310조가 적용된다고 한다(대판94도3191).“
“따라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에도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설은 제 310조는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10조가 적용되어 벌할 수 없습니다.
ⓑ 배 종 대 저 형법각론 238쪽 (증19호)에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공연히 적시한 경우는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제15조1항).“
“이 경우 논리적으로는 제 307조 2항의 불능 미수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형법은 본죄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불능 미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나 형법은 본죄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시도는 직권남용입니다.
ⓒ 신 동 운 저 형법각론 196쪽 (증20호)에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다수설은 이 경우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문제로 다룬다.”
“이 때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의 특별한 형태에 해당하여 고의기수에 해당한다.”
“다만 회피가능성여부에 따라 책임정도가 감경 또는 배제될 수 있다. ”
“제한책임설 중 구성요건 착오유추 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고의는 배제되고 과실범 성립 여부만 문제된다.”
“다수설인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따를 경우에는 구성요건고의는 인정되나 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든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불가벌이 된다.”“
마찬가지로 신 동 운 형법학자도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불가벌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박 상 기 저 형법각론 187쪽 (증 21호)에
“착오의 경우 제310조와 관련하여서는 진실성에 관한 착오와 공익성에 관한 착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진실성에 관한 착오는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문을 적용할 것인가의 선택문제로 귀결된다.”
“즉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허위인 경우에는 제15조1항에 의하여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인 허위임을 인식하
지 못한 것으로서 중한 죄인 제307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07조제1항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공익성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문제로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불가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 동 운 은 피고인의 경우, 광고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허위인 경우에는(검찰에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15조1항에 의하여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인 허위임을 인식하
지 못한 것으로서 중한 죄인 제307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07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논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된다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을 후원한 기독교회는
사익은 전혀 없고 순전히 공익만을 위한 행위란 사실을 부인할 자 없으므로 제310조에 적용되어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지입니다.
그리고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기소검사가 법률에 무식해서 기소된 것이지 이 사건은 기소할 사안이 본래 아니었다고 봅니다.
ⓔ 정 영 일 저 형법각론 162쪽 (증 22호)에
“진실한 사실로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인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된다. ”
“제한적 책임설에 입각하면 과실범의 성립만이 가능하게 되지만 , 본죄의 과실범은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무죄가 된다고 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공공의 이이을 위한 행위란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을 것이므로 과실범이 성립되더라도 과실범은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무죄가 됩니다.
ⓕ 이 정 원 저 형법각론 242면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구성요건적사실의
착오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해야 한다.”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정원의 학설과 같은 논지를 펴는 형법학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고의가 조각된다는 논지입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형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법조항으로 추가한 사실에 대한 분노
독일형법 제25조에 정범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범규정은 없고 다만 형법 제30조에 공동정범과 형법 제34조에 간접정범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독일형법 제25조 정범규정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실행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증 8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가 우리나라 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접정범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는 자”이고 간접정범은 “타인을 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타인을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적용법조항으로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한 공판검사는
진정으로 정신상태가 건전한 검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판검사는
㉠ 국문이해습득 능력이 뒤떨어져 18행 밖에 안 되는 광고내용을 독해하지 못했거나
㉡ 지금까지도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건전모를 파악치 못한 소치이거나
㉢ 부정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 무고한 피고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받게 할 과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거나
㉤재판을 고의적으로 질질 끌어서 피고인을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거나
㉥ 외부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작태를 연출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상이 불가능한 어떤 불순한 저의가 있거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짓거리를 도저히 해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범죄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이 스스로 실행할 범죄를 실행케 하는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법률상식입니다.
이 사건 광고게재 경위는 이렇습니다. 미래한국신문은 발행일자보다 언제나 4일전에 인쇄가 완료되어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시를 거의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2005. 10.8.자 미래한국신문 전면에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 분
석 내용을 게재하고 이 신문을 당시 피고인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던 소외
서 석 구 변호사와 동 이 재 진 씨에게 보내기 위하여 2005. 10. 4.경 동
신문 광고부 기자인 소외 김 동 수에게 전화로 퀵써비스 편에 위 두 분에게
급히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2005. 10. 6-7.경 신문을 받아본 위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법률관계만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성 이의를 제기
하면서 다음에는 사실관계광고를 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즉시 동 김 동 수 기자에게 “나는 시간도 없고 사실관계는 잘 모르니 서 석 구 변호사나 이 재 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
관계 광고 문안을 받아가지고 “다음 10. 15.자 광고 때” 한 면에는 법률관계를 한 면에는 사실관계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김 동 수 기자는 서 석 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을 다운받아 별로 가감함이 없이 원문 그대로 광고 문안을 삼아 광고에 게재하였던 것입니다.(증1호. 증2호.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피의자진술조서)
그 후 10. 11.경 김 동 수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신문이 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잘했다고 말하자 동 김 동 수 기자가 ”오는 10. 22.자 신문에는 어떻게 할까요? ‘ 라고 묻기에 이번에 나온 것을(10. 15.자 신문) 다시 각색을 잘해서 재탕을(반복게재)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① 사무실도 없고 ② 보조하는 직원도 없이 ③ 약 10일간에 교회로부터 다른 비용을 제외한 광고비만 1억3천 600만원의 성금모금과 ④ 변
호사 15명 선임 및 선임비 조달. ⑤ 중앙일간지 13회 광고 게재하는 문제 ⑥ 행정소송 진행하는 문제와 비용조달 등으로 인하여
⑧미래한국 주간신문광고 문제는 그 당시 사실상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⑨ 김 동 수 기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005. 10. 18. 경 김 동 수 기자로부터 2005. 10. 22. 자 동 신문이 또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이 김 기자에게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밤낮 뛰었습니다.
광고내용을 한 번도 사전에 읽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죄을 범행할 범의가 있었거나 동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광고 문안을 작성도 안했고 서 석 구 변호사 등 을 신뢰하기 때문에 광고 문안에 무엇이(검찰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의미함)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분들의 글을 광고로 게재한 것뿐인데 그 과정에서 무슨 범의가 형성되었고 미필적 고의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물며 소위 사회정의구현에 선봉에 서야할 검사란 자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이런 진술이 불가능 할 것이고 분통이 터져서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지면을 더럽히고 있다고 해야겠고 성직자의 성품이 이럴 수 있을
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만한 표현의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범의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사람은 법복을 반드시 벗겨야 할 3명의 검사 외에 다른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명도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너무 속상해서 글이 잘 안됩니다. 아래 내용들은 법적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뼈대를 세운 것인데 더 글을 쓰고 싶지 않아 아래
내용을 지우지 않고 그냥 놔두는 차원에서 가볍게 다루겠습니다.
7.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 증7호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敎唆(교사) 또는 傍助(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
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광고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행위의 결과”를 어떻게 발생케 하기 위하여 교사 또는 방조를 했다는 것입니까?
① 독일형법 제25조(정범)(증 8호)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실행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별도의 정범규정은 없고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범죄를 타인을 통하여 실행한 자”가 형법 제34조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김 동 수 기자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전후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를 실행할 범의”가 형성되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판검사는 범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검사 3명은 공익을 위해 스스로 법복을 벗어 던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자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私益(교익)이 전혀 없고 고소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원한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명예훼손을 시
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犯意(범의)를 확실하게 먼저 갖고 있어야 간접정범의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왜 공판검사만 모르고 있습니까?
間接正犯(간접정범)의 개념조차 모르는 무식한 검사들 때문에 무고한 피고인이 생고생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몰상식한 사이비 검사는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조차 어리석게 느껴지고 분통이 터집니다.
② 김 일 수 서 보 학 공저 형법총론 576쪽(증9호)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자는 간접정범이다. 예컨대 정신이상자를 충동하여 방화를 하게 하거나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이 든 주사
를 놓게 하여 환자를 살해한 사람은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③ 권 오 걸 저 형법총론 559쪽(증 10호)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자이다.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직접정범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타인을 통하여 자신
의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가 바로 간접정범이다. 즉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줄여서 간접정범이라고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이 직접범죄를 실행하는 대신 타인을 통하여(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실현한 자임]을 “나 홀로 주장”
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증을 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거나 법복을 벗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고령의 성직자를 희롱의 대상으로 삼아 직권을 한껏 남용하는 자는 공익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법복을 더 이상 착용하고 법정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④ 배 종 대 저 형법총론 630쪽(증11호)
“간접정범은 스스로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직접정범은 스스로 범행하는 자이지만 간접정범은 우월한 사실인식을 토대로 타인의 행위를 지배하고 이것을 통해 실현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용되는 타인은 범행에 사용되는 도구와 같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김 동 수 기자나 미래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우월한 사실인식을 토대로”가 있었음을 “나 홀로 억지 주장”이 아닌 객관적으로 타당
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수사기록 가지고는 입증이 될 수 없습니다. 법복을 벗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⑤ 정 성 근 박 광 민 공저 형법총론 502쪽(증 12호)
“ 간접정범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조종의사에 의하여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형태를 말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김 동 수 기자나 미래한국신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행하고자 하는 범죄를 실행케 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임과 사전에
“조종의사”가 있었음을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못하겠거든 공공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스스로 법복을 벗어 던지고 신성해야 할 법조계를 영원히 떠나야 합니다.
8.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이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권 부존재로 사건성립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②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행위 부존재로 사건성립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③ 이 사건은 본래 검찰이 고소각하 처분을 하였거나 재판부에서 공소기
각 결정을 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④ 307조 2항은 과실범 불 가벌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⑤ 34조1항 간접정범은 범죄도구를 이용하기 전에 사전 범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범의를 가질 이유도 없었고 광고 과정에서 범의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도 없었습니다. ⑥ 그러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이훈재 재판장님!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법관의 덕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규정대로 판결을 내려 주셔서 피고인이 항소하는 수고를 덜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별첨 ⓐ 형법 제34조 복사본 증 7호
ⓑ 신 동 운 저 형법각론 642쪽 복사본 증 8호
ⓒ 김 일 수 서 보 학 공저 형법각론 576쪽 증 9호
ⓓ 권 오 걸 저 형법각론 559쪽 증 10호
ⓔ 배 종 대 저 형법각론 630쪽 증 11호
ⓕ 정 성 근 박 광 민 공저 형법각론 502쪽 증 12호
ⓖ 형법 제13조 복사본 증 13호
ⓗ 형법 제14조 복사본 증 14호
ⓘ 배 종 대 저 형법총론 241쪽 증 15호
ⓙ 정 영 일 저 형법총론 170-172쪽 증 16호
ⓚ 신 동 운 저 형법총론 168쪽 증 17호
ⓛ 오 영 근 저 형법각론 252쪽 증 18호
ⓜ 배 종 대 저 형법각론 238쪽 증 19호
ⓝ 신 동 운 저 형법총론 195쪽 증 20호
ⓞ 박 상 기 저 형법총론 187쪽 증 21호
ⓟ 정 영 일 저 형법각론 162쪽 증 22호
2007. 5. 21.
위 피 고 인 정 창 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귀중
6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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