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서 선진국 형태의 경제구조의 틀을 잡으려고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과감한 제도혁신과 세제개혁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의 여러 부분의 구조나 세율을 수치로만 계산하면 선진국의 틀을 잡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검은 피부의 마이클 잭슨이 흰색피부이식 수술을 통해서 흰색 민족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자식을 낳으면 흰색 피부가 안나오고 검은색 피부를 가진 자식이 나오니 일시적인 개인 만족의 수술에 불과한 행위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경제의 구조와 흐름도 이렇게 개인사업이 상속이 되고 되물림 되는 사회속에서 현실에 맞는 수준의 제도나 세제개혁을 해야하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제도가 만들어지면 국민들은 그만큼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국민들의 심리는 옛날 보릿고개 시대같이 부부가 살면서 서로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먹을 식량이 없어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어거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만큼만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바꾸는 제도를 너무 초과해서 제도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225 mm의 크기의 신발을 신는 초등학생에게 앞으로 클거니까 270 mm의 신발을 신으라고 사주면 그학생은 신발이 너무커서 신발을 신고 다니기가 어렵듯이 경제의 정책은 그시대의 국민들 생활 양식에 가장 잘 맞는 수준의 제도를 연구하고 섬세하게 다시 연구해 다듬어서 제약회사가 신약을 만들어 여러 실험을 거처 현실에 적용을 하는 것 처럼 경제적 제도도 그정도의 연구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예로 제가 캄보디아에 전기선을 수출을 하려고 전기선 샘플을 지사장에게 보내니까 그나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스타일은 우리나라가 70년대에나 쓰던 구리선을 전기선으로 쓰고 있어 우리나라 옛날 기계를 다시 돌려 구리선을 만들어 샘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경제는 이론적으로 선진국의 틀을 따라 갈려고 수치적으로 제도를 만들면 거기에 수반하는 국민의 선진의식 수준 향상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선진화된 문화 양식도 함께 향상되어 경제 수치가 같이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 숫자를 기준을 우선적으로 제도를 만들면 실천은 되겠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많은 고통속에서 살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경제적 제도와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더불어 선진화된 국민 의식수준 향상에 관하여 함께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독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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