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不再理原則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민주주의 법치 국가입니까?
日帝 때는 市代 상황이나 그렇다고 침시다.
지금은 이 나라 국민들끼리 살고 있습니다.
빤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이들은 조작하여 범죄자를 도와줘 피해자를 거꾸로 범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행위보다도 더 나쁜,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 검사, 판사를 척결합시다.
친일파의 재산은 몰수하면서, 일제의 만행이나 다를바 없는 만행을 일삼은 부패된 경찰,검사,판사는 왜 보호되고 척결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이 나라이, 이 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만행은 괜찮습니까?
부패 경찰, 검사,판사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까?
일제의 만행과 다를바 없는 경찰, 검사, 판사를 색출하여 척결해야 합니다.
범죄로 돈 장사하는 범법자 경찰, 검사, 판사를 척결합시다.
이 나라의 비리는 경찰, 검사, 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이 사람들만 깨끗하고 올바르다면 부패와 비리가 어디서 발을 붙이겠는가?
일부이겠지만 한심스로운 경찰, 검사, 판사가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비리부터 척결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방법은 기간과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을 다시 접수받아 조사해서 범법행위가 드러난 경찰, 검사, 판사를 척결해 주기 바란다.
내가 당한 방법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거가 있고 사실입니다.
검찰의 사건처분 내용
처분결과: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처분해 놓고 一事不再理原則 재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경찰, 검사, 판사는 고소인(범법자)과 결탁하여 근거, 증인 등을 묵살하고, 범법자가 자행한 불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죄인을 만들기 위해 작전까지 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이 엉망이었습니다.
조사 안하고,
근거 안받고,
참고인 조사 안하고,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면 죄인 안될 사람 있습니까?
고소인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고, 범법을 한 사람입니다.
경찰에 진정을 하여 회신 받은 공문을보면,
검사 xxx 수사 지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것은 기소의견 뿐만이 아닙니다.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고소를 당한 피의자인 내가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경찰관에게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누구라고 신분을 밝히자 "바빠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못했는데 잘 왔다" 며 "조사일을 지정하라" 고 해서 조사일을 지정하고 돌아와 며칠 후 근거를 갖고 지정한 조사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진술을 하자 "고소장이 또하나 접수되었다"며 그 때 자세히 진술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출석요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경찰관에게 "며칠쯤 조사 받을 수 없느냐? 고 하였더니 담당경찰관은 "고소인 진술을 받고 당직 때 불러 조사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진술은 받고 찾아다닌 피의자 진술은 받지 않고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한 것입니다.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바빠서가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출석요구통지부를 보면, 피고인이 잘못이라도 있어 도망을 다니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처럼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작전이 피고소인이 찾아가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경찰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 고소인의 근거는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
검찰 역시 조사 방법이 경찰과 같았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의 진정으로 대질신문은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받아 묵살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참고인을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대질신문 받으면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대질신문을 받던 중 고소인이 자신의 범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칼라 사진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사진에 고소인의 범법행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검찰 수사관에게 지적해주자 검찰 수사관이 하는 말,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리라"는 것입니다.
수사 중이었음에도 검사도 아닌 검찰의 수사관이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을 처분해 놓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놓고 기소가 되었다며 벌금을 부과하였고, 2년이란 기간을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재판을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이었다고 확인 하였으므로,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여 기소의견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이를 들은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재판 선고일,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하였습니다. 피고인인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통보되어 왔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하였고,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아 납부하였던 벌금을 찾았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죄가 있어 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까지 범법자인 고소인과 결탁하여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잡아 가두어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누굴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난 울분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 누굴 믿습니까?
이들을 척결할 순수 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척결해야 합니다.
이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없습니다.
범법자와 결탁한 경찰, 검사, 판사를 척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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