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10년 전 탈북해 천신만고 끝에 꿈에 그리던 자유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지만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해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는 탈북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협력정책’이라는 허울을 쓰고,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자의 국내 입국과 국내 정착은 거의 방치수준에 가까웠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해 1월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9조(비보호대상자 조항) 4항을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 생활근거지를 ’에서 ‘체류국에서 10년’으로 확정하는 개악을 저질렀다. 

오늘 국회에서 연설한 이명박 대통령조차 좌파정권이 북한정권과 맺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면서 북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국내 탈북자의 지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대북정책에 분노하며, ‘퍼주기식 대북 지원’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9조 4항의 개정을 비롯해, 남한 거주 탈북자의 생존과 인권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