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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는 불법깽판 감싸는 좌익집단?
촛불광란자들을 비호하는 법원공무원노조는 깽판집단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email protected]	등록일: 2009-03-15 오후 11:33:35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기생하는 좌익노조로서 법치파괴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을 퇴출시키는 데에 총대를 멘 사법부 내의 좌익세력이 바로 법원공무원노조로 관측된다. (우리법연구회도 그 정체성을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동은 사법정의를 핑계로 사법부의 권위를 파괴하기 위한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공작의 일환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대, 경찰, 법원 등을 매도하는 선동으로 공권력, 국방력, 사법력을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은 지금까지 군대와 경찰을 충분히 무기력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선동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의 권위를 깨는 선동과 공작에 나선 것 같다. 좌익세력의 국가파괴공작 대상은 이제 사법권위 해체인 것 같다.

좌익세력이 법원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희생양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찍혔고, 지금 좌익세력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악랄하게 펼치고 있다. 그런데 좌익세력의 신영철 대법관 죽이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특공대는 역시 사법부 안에 기생하는 좌익세력인 법원노조이다. 좌익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해온 법원노조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미 신영철을 범죄인 취급하는 인민재판을 현수막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법정의를 빙자해서 사법반란을 유도하는 것이 법원노조의 당면 임무로 보인다. 법원노조가 진정 사법정의를 바란다면, 반란적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약하게 처벌한 좌경판사들을 비판했어야 했다.

그런데 좌경판사들을 비판하는 대신에, 좌편향적 법원노조는 자신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 영역을 넘어서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인민재판에 나서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두고 법원 노조와 법원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월 16일 보도했다. 15일 법원노조가 7일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법원종합청사에 게시하면, 누군가에 의해 철거됐고, 이에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현수막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뒤에 10일 같은 현수막을 다시 제작해 걸었다고 연합뉴스가 자세하게 보도했다. 좌익세력에 친화적인 연합뉴스는 법원노조의 현수막 한장까지도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생중계 해준다.

이 법원노조의 현수막은 법원측에서 철거하여 법원노조에 반환했지만, 법원측은 서울고법원장 명의의 공문을 법원노조에 보내 '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즉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법원노조는 불법 현수막을 법원청사에 내거는 불법깽판행위를 태연하게 했고, 이를 철거한 법원당국은 합법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노조가 반환받은 현수막을 추가로 게시하자 법원은 직원 등을 동원해 철거를 요구하다가, 이 중 한 개를 기습적으로 걷어갔다"며 법원노조가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보도했다. 법원노조의 불법 현수막 게재를 연합뉴스는 너무도 친절하게 마치 자랑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보도했다.

법원노조는 자신들이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떼법집단으로 국민들의 눈에 보인다. 허가 받지 않는 현수막을 법원청사에 걸면서 법원노조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을 보장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기본적으로 청사 관리권은 법원장에게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게시물이라서 철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절차상 그리고 내용상 법원노조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핑계 삼아 법원청사 안에서 불법적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를 방자하게 남용하는 좌익깽판족처럼, 법원노조는 자유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

이런 법원노조의 깽판을 보도하면서, 연합뉴스는 깽판의 선동기관으로서 진면목을 드러낸다. 연합뉴스는 "앞서 부산지법과 인천지법 등에서도 촛불재판 `압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법원 내에서 촛불깽판꾼들을 비호하는 좌익세력의 입장을 감싸는 시각을 드러냈다. 촛불광란자들을 비호하는 법원노조는 사법부에 기생하는 촛불깽판꾼들의 동지들일 뿐이다. 사법부 내에서 법치를 파괴하는 선동과 깽판에 앞장서는 법원공무원노조가 대한민국 법치파괴에 가장 핵심적인 주범이 아닐까? 좌익세력이 연출한 광우난동사태를 감싸는 공직자들은 거짓된 판단의 소유자이거나 반란적인 깽판꾼들이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임에도 내용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검열의 일종으로 보인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담은 표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좌익노조(민주노총)가 하는 억지와 깽판의 행세를 법원노조가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다. 법원 안에서 자신들의 동료이면서 상관인 대법권의 이메일에 대해서 미쳐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신영철 대법관 타도'를 외치는 현수막을 내거는 패륜적이고 반란적인 깽판꾼들이 바로 법원노조원들이다. 민노총의 반역과 패륜이 법원노조에도 나타난다. 좌익정권 10년에 이런 반란적 좌익공직자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지금도 반정부 깽판을 주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법치파괴의 깽판질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가름하는 사법부의 공무원들의 반란적 깽판질은 망국현상이다. 촛불반란자들에게 재판을 바로 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자는 법원공무원들은 좌익깽판세력의 핵심세력으로 보인다. 광우병 촛불집회는 좌익세력의 명백한 정권타도 반란행위였고, 이를 비호하는 세력도 반역세력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는 법원청사에서 야간에 불법 폭력 난동을 부린 촛불시위대를 비호하는 좌익공직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반역적 좌익정권 시절에 반역적 판결을 내렸던 법조계의 폐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 좌익깽판세력에게 친화적인 판사들과 법원노조원들은 좌익정권의 동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