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누더기가 되어버린 '미디어법'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미디어 법’인지, ‘박근혜 법’인지 알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처음보다 엄청나게 달라진 ‘누더기 법’으로 모습을 바꿔 지난 22일 억지로 통과됐다.

이런 ‘누더기 법’을 단독 통과시키기 위해 與.野 국회가 1년 가까이 수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싸움질을 왜-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누더기 법’을 단독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黨’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런 정당을 믿고 170여 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한숨을 쉬면서 손가락을 자를만 하다고 생각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잘못한 사실을 알고 투표를 한 손가락을 짤라 버렸다는 이야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도 나오고 있으니 한국 정치는 몇 십 년을 후퇴하는 꼴이다.

여당이 ‘미디어 법’ 인지 ‘누더기 법’을 단독 통과시켰다고 정세권 민주당 대표는 의원직을 버리고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뒤를 이어 이강래 원내대표와 천정배 의원 등 몇 명이 선언했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선언에 대해 “정치 쇼 하지 말라”고 정면 공격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는 쇼이다. 이미 과거 정치가에서는 이번과 같은 의원직 사퇴 쇼가 많이 있었다”고 비꼬았다.

그의 말은 사실이다. 과거 박정희 군사 정권 때나 유신독재 정권 때, 전두환의 군사 정권 때에도 여당 단독 국회에 수적으로 모자라는 야당 의원들의 마지막 투쟁은 의원직 사퇴 투쟁이었다.

그러나 며칠 안가 그들의 행동은 달라졌다. 당장 정치자금 고갈에 빚을 내고 친지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결국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뒤로는 월급(歲費)을 받아갔다.

이번 사건 때도 민주당은 대표를 비롯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하자” 고 외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의원직을 참으로 버릴 것인지는? 의문이다.

칼럼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은 절대로 의원직을 벗어 던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 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벗어 던진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그 다음 문제가 엉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금배지를 떼어 던져 버리지 못하게 된다.

국회법상 의원직 사퇴서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의장이 의원직을 수리해야 하는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받지 않을 것이며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당분간은 의원직 사퇴서를 내지 않겠다”고 뒤로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정치적 쇼” 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대표, 천정배 의원 등 의원직 사퇴 발언은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디어 법’은 신문법과 방송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2개를 합쳐 통칭 ‘미디어 법’이라고 부른다. 말이 좋아서 ‘미디어 법’이지 사실은 與.野 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과 신문을 가지려는 숨은 속셈이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은 과거 역대 정권에 빌 붙어서 호의호식하며 정권 지키기 첨병 노릇해 오던 KBS, MBC, SBS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자신들 편이 되고 노무현을 만들어 내는데 1등 功臣을 한 TV 3사를 빼앗기기기 싫은 것이다.

계속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송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TV 3사를 자기 위치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차기 정권 창출은 물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반을 넘기는데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안의 가시이다.

더욱이 철통같이 자신들의 밥통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촛불시위 사건과 지난 봄 용산 철거민 시위 상황을 부채질 하며 정권타도를 선동하던 MBC TV의 모습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방송 언론이기를 거부, 철저한 반역 방송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 미디어 법 투쟁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간 민주당

지상파 전파를 정상적인 방송 언론매체로 돌려 놓지 않고서는 강성 방송 노조에 장악당하고 있는 親左派, 親 김정일 보도 행태를 변화 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측근들에 의해 장악된 세 방송사의 진보를 가장한 좌파들의 독과점체재를 가지고서는 21세기 선진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현재의 지상파 독과점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전두환의 新軍部 5공화국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다. 1980년 이전 한국에는 KBS, MBC, TBS(삼성계열) 3개의 TV 방송국이 있었다.

이것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강압 조치에 反 군사정권 보도 태도를 보이던 TBS를 없애 KBS로 통합시켜 친 정부 방송으로 만들고 MBC는 형식상 민간회사로 남겼으나 방송 매스컴의 논조는 親與 쪽이 됐다.

그러다가 미8군이 가지고 있던 AFN TV 채널이 나오면서 SBS가 등장했으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가담하는 형식으로 방송함으로써 기득권 구조적인 모습에 안주하며 변화나 개혁을 거부했다.

SBS 는 KBS 나 MBC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라고 하지만 5공이 만들어 놓은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라는 방송광고 대행회사의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면서 역대 정권에 걸쳐 親與 적인 방송과 親左派 방송쪽으로 편향해 흘러왔다.

결국 코바코가 한국 방송 언론의 암적 존재로써 등장, 몇 사람이 이권을 검어 쥐고 검은돈을 챙기며 방송을 정부 여당의 앵무새로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했었다.

그런 악습의 모순을 뜯어 고지고 이미 선진국가들이 저만치 달려가버린 새로운 방송 문화와 종이매체 언론과의 통합과 참여, 투자로써 21세기형 언론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복안이다.

그래서 ‘미디어 법’이 제안됐으며 지난 1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다가 22일 간신히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이 상당히 긴 진통을 가져 올 것 같다.

우선 야당이 오는 10월 재선거 지역을 위해 아마 10월 선거가 끝날 때 까지는 국회로 돌아가지는 않고 가두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어치피 죽을 지경이니 실컷 투쟁이나 해 보자는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 선언과 ‘미디어 법’ 통과 무효화 추진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7.22 미디어 법 통과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그 바람에 1년여 동안 여.야가 샅바 싸움을 하던 ‘미디어 법’은 누더기가 되어 통과되었지만 햇빛도 채 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앞으로 1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국회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과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은 다르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박희태 대표

야당은 사회를 보던 이윤성 부의장이 잘못해 놓고 재투표 한 것은 무효이며 그로인한 대리투표, 재투표 표결도 효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쪽에서는 야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들 자리에 쳐들어가 무효표를 찍었으며 혼란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다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잘 되도록 기도한다는 김동길 박사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단독 통과 처리는 매끄러울 수가 없다. 기술이 부족했다. 과거 선배들이 야당 하면서 하던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