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까지 무죄 판결한 사법부,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인해

검찰-법원간 갈등이 벌어지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논란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우리 사법부의 상식을 의심케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하여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가 합법이라는 가면뒤에 숨어서 부당한 일들을 저질러 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전교조의 정치투쟁적이며 이념 일변도의 대정부 비판 시국선언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다

 
지금 전교조가 순수한 교원들의 참교육 실천을 위한 모임이라고 볼수 있을까

전교조는 이미 민노총, 민노당 등과 연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이고 편협된 이념을

주입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연하게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꼭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강행하여

공익에 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전교조 간부들이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그것도 상부의 지시에 의거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정부 시국선언을 주도했는데도 이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무죄 방면한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이적행위와 마찬가지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사법부내 편향적 단체의 존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의 강기갑 의원 국회폭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일시적이거나 일부 판사들만의 자질 부족이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다.

더 이상 이처럼 편향적인 법관들이 사법부 여기 저기에 포진하면서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중대범죄들을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을 대입하여 판결하여 물의를 빚는다면

국가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수 가 없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사법부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