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만 600만명중 40세 - 45세까지 민방위대원중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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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사무이다.
지방자치사무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기관장에 의해
운영되도록 되어있다.
시도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되는데 소방사무는 지방자치
사무이면서 업무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별동부대처럼
지역주민의 통제를 받지않고 있다.
이것은 풀뿌리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어느 공무원이든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법,소방의 특수성
만 내세워 감독을 받지않으려는 것은 버려야 한다.
필히 주민이 소방에 대하여 볼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과
인원관리를 공개하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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