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 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많고 정치를 잘해도 5년이 지나면 물러나야 한다. 미국은 임기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
대통령이 임기중에 자질이 떨어지면 탄핵 해서 물러나게 할수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 제도는 대통령이 아무리 자질이 떨어져도 중도하차 시키기 어렵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선거법 위반 ,부정부패,말실수,국가보안법상 외환죄,내란죄,이적죄를 임기내내 저지르고도 5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할수 있었다 .
그래서 이런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제도 개선과 반대로 유능한 대통령이 국정을 좀더 이끌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2년에 한번 정도 할수있게 하고 국회의원 50% 출석에 50%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고 헌법 재판소 판사50%이상 찬성하면 자동 탄핵으로 고치고 대통령 임기연장은 대통령 임기말에 임기연장 및 차기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해서 임기가 연장되면 2년 정도 국정을더 이끌게 하고 그후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가 국정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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