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J일보가 연일 보도하는 '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시민이 된다'는
기사를 보노라면 분노가 절로 치밀어 오른다.
지금껏 보아왔듯이, 지자체마다 서로 경쟁하듯 했던 지역 홍보관, 박물
관, 호화로운 새청사 등도 모자라 공무원들의 해외 시찰 등으로 아낌없
이 맘대로 썼던 돈은 분명히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게 모두가 한 푼
두 푼 모아 낸 우리 시민들의 혈세같은 돈이 아니던가?
그런 돈으로 주책없이 비전없는 전시용, 과시용으로 헛되이 세금이 낭
비된다면 어느 시민인들 분노 안 할 시민들이 있겠는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상태로 가다간 한국판 유바리의 탄생은 불 보듯 뻔하다란 말이 실
감난다. 벌써 빚(지방채)을 내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을 못 줄 만큼 빚더
미에 올라앉은 지자체들도 수두룩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기에 조세제도를 개편해 그런 지자체들은 과감히 파산시킬 필요가
있음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현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잘못된 구멍난 정책을 국민 세금으로 막아준다면, 그 또
한 호미로 막을 걸 삽으로 막는 꼴이 되는 그야말로 무지의 극치를 여실
히 보여주는 결과만 초래할 게 뻔하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앞으론 주민들도 직접 예산 감시에 나서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부 차원에서라도 깊은 관심과 함께 시급한 개선에
적극나서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세금낭비에 철저히 감시하며 분노해야 일류시민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워지길 바라며,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길 간절히 바
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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