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령 등을 내란선동죄로 입건 수사하라

한상대 검찰총장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

정동영 이종걸 국회의원들을 내란선동죄를 적용하여 즉각 입건 수사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의 여하한 발언도 면책특권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밖에서의 발언까지 특권이 주어지지는 안했다.

지난 11.19.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한미 FTA반대집회”에 참석한 일부 야당의원들의 발언은 분명히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담장길이가 2400M다.(비준안 강행처리가 예상되는)24일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 달라”“촛불이 5만개가 되면 하난라당은 놀라서 FTA비준안 강행처리를 못할 것”이라 했다는 것이고

이종걸 민주당의원은 “여러분이 국회를 점령해 달라. 경찰을 에워싸는데 5만명이면 된다.”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점령해 달라”라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나라당에서 마음이 떠난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정치력이 부족한 한나라당이 궁여지책으로 오는 11.24일 한미FTA를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에는 “그렇게라도 해야겠지!”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정동영 이종걸 등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는 끝난 나라임에 틀림없구나!”하는 생각이 필자를 사로잡았다.

오늘 아침 조간에는 위 정치인들의 발언에 따른 한상대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되었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없었다.

김정일 악마가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의 졸개들인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들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2004년 광우병내란 같은 내란*폭동행사가 일상화되다보니까 위 정치인들의 발언이 내란죄 선동행위라고 지적하면 지적하는 필자를 이상하게 볼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의회민주주의 활동을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도 악의적인 선동은 형법상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심히 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까 준법정신이 사라지고 국민정서가 왜곡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김정일 악마의 남침땅굴 침공과 내란이 맞물리는 날이 오게 되면 “적화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와 교회가 온통 폭삭 망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를 막아내야만 한다.”는 것이 필자가 깊은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영감이다.

적화통일과 나라와 교회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본보기로 위 정치인들을 내란선동죄로 입건하여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형소법의 불구속수사원칙에 따라 비록 구속수사는 못하더라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반국가범죄행위 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검찰은 정동영 등을 입건 수사하라.

겸하여 애국국민들은 국민여론에 떠밀려서라도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도록 정동영 등의 악질적인 반헌법, 반국가, 반의회민주주의적 범죄행태의 국민여론 극대화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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