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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원 갚아라" 한국, 북한에 팩스 보냈는데

대북 차관 총 3조5000억… DJ·盧정부 때 안전장치 마련 안 해 떼일 가능성 커
상환 강제할 수단 없어 - 차관 계약서에는 '연체 때 이자 2%'만 명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의 첫 상환일이 7일 도래했지만 북한은 이날 밤늦게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를 대신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팩스를 보내 상환기일과 금액을 통보했지만 무시당한 것이다.

북한이 이날까지 갚아야 할 돈은 원리금을 합쳐 583만4372달러(약 68억원). 2000년 제공한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8836만달러어치)에 대한 첫해 상환분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260만t의 식량차관(7억2004만달러·8435억원)을 제공했다. 북한은 2037년까지 이자(연리 1%)를 합쳐 8억7532만달러(약 1조254억원)를 갚아야 한다.

통일부는 이날 만기가 돌아온 차관을 북한이 갚는다는 가정하에 상환 예정액 583만달러를 올해 수입 예산에 포함시킨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없을 경우 상환기일을 재(再)고지하고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과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상환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격렬한 대남 비난을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에도 "아직도 살아서 혀바닥을 날름거리는 쥐박이(이명박 대통령을 지칭)는 자기가 리틀러(이명박·히틀러의 합성어)라는 것을 세상에 버젓이 드러냈다"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상환 거부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차관 계약서에는 '미상환 시 연체이자(2%)가 붙는다'고만 돼 있을 뿐 상환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정부는 2007~2008년 북한에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937억원)어치를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아 현재 남은 차관은 7760만달러(약 909억원)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 이 차관을 북한은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860만달러(약 101억원)씩 갚아야 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가 1494억원어치다. 북한은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대북 차관과는 별도로 정부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1조3744억원과 이자 약 9000억원을 회수할 길도 막막하다.

이를 모두 합치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진 빚은 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전액 북한에 떼일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