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들을 3배 가중처벌해야 줄어 든다.
공사업자들은 어느 공사판이든지 공사비를 올려 공사시작하고 올린 금액만큼을 누군가에게든지 주는 버릇이 관행처럼 있다.
주는 자들을 가중처벌해야 줄어든다.
<앵커멘트>
지난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서초구청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청의 자체 감사로 밝혀졌습니다. 박상학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본문>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조 모 씨는 지난해 4월 한 노인복지관의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자와 짜고 600만 원이던 공사비를 2천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자체 특별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은 적발하고 조씨와 납품업자 황 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씨는 2005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인복지시설 준공,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황씨 등 업자 2명과 300여 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총 42차례에 걸쳐 35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조씨와 함께 뇌물은 받은 공무원 8명을 추가로 적발해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초구는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위 해제하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과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된 수의계약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진익철 / 서초구청장]
전부 이런 비리의 여지가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비리 사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난 복구와 관련된 긴급을
필요로 하는 계약 외에는 수의계약을 서초구에서
근원적으로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은 추가 조치로 취약분야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모든 업무추진비도 전면 공개하도록 조례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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