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박근혜 정권 -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절대로 그 다음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이 부동산 대출 한도가 50%인 것을 70%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가 분명히 잘못 끼운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출 한도가 50%이었던 것을 70%로 확대하였으니,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소득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도 얼마동안은 확대된 20% 대출금으로 버티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20% 확대되어 대출 받은 돈이 다 없어지고 나면,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50%였었던 은행 빚만 70%로 확대되어 남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전세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7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또한, 주택 가격의 70%인 금액을 은행에 빚을 지고 매달 이자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최경환이도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였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70%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그리고 “머지않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는 부동산 대출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였다가, 부동산 폭락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는 모르는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단언하건데,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가 부동산 대출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한 것은,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빚을 내어서 빚잔치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빚잔치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이며, 다가올 일들이 무엇인지를,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는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가 부동산 대출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 끼운 첫 단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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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국민들의 과도한 빚에 대하여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국민들에게 70% 대출을 해주게 한 정책이 나중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면,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사무라이들처럼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할복이라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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