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재신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에도 반대하지만, 좋다 국민투표하자는 야당들도 반대하며, 처음에는 재신임안에 대해 반대하다가 하룻만에 말을 바꾸어 찬성하는 신당도 반대한다. 모두가 정치를 국민의 입장에서 보지않고 정치인들 입맛에 맞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지금 사회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북핵문제, 파병문제, 여당의 분열, 국책사업문제, 노동운동의 과격성과 그 여파로 발생하는 문제, 부동산 문제와 총체적 경제 하향문제, 이로인한 실업문제와 자살등의 사회문제, 대통령과 장관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안정을 해치는 문제, 수해대처문제, 전교조 문제, 부안문제, 송두율문제, 비자금문제 등등 어느하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연장을 획책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 만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헌법에 명확히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기전에 재신임을 물어 혹시 물러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국민의 뜻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한번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동안 국민과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하여 헌신해야 마땅한 일이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죄를 진 사람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입법부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난관이 있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정당정치의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상식이 깨지려고 하고있다. 오늘 대통령의 국정연설로 재신임을 묻는 문제는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미 야당들은 국민투표를 찬성하므로 국민의 뜻과 달리 정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가지 국민된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2가지 있다.
첫째는 위에 열거한 산적한 문제들은 노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과거와 현재를 얽어매고 있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전 정권부터 야기되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들이 현 정권에서 불거져 나온 것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은 잘 알고있다.
둘째, 그러면 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불신감이 쌓여있는가? 그것은
(1) 위에 열거한 제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국정처리 능력의 미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불안과 그 해결에 진전도 없으며 갖가지 혼란만 야기되고 있는데 대한 불안과 불신,
(2) 송두율 같은 사람이 느닷없이 한국에 들어와 놀란 국민들 앞에 정부 쪽에서 국체를 의심하게하는 발언을 예사로 하여 더욱 불안을 부추겨서 발생하는 불안과 불신,
(3) 386이니 코드니 뭐니하는 요상한 논리로 진정한 의미의 개혁정신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인사정책을 써서 그로인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므로서 발생하는 혼란과 불신,
(4) 엄연히 여당의 품안에서 태어난 대통령이 그 품을 박차고 나오고 딴살림을 차림으로서 정당정치의 혼란을 불러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여 발생한 불신,
(5) 북핵문제로 자칫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일으나지 않을까하는 불안,
(6) 특히 비자금과 관련한 정치개혁의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도 결국 비리에 초연하지 못했다는 실망감과 불신,
이러한 갖가지 비 상식적 일들이 홍수처럼 난무하여 가뜩이나 민생에 찌던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진정하게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대통령이 재신임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경륜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여 내각을 재구성하고 일단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개혁을 제도의 혁신과 그에 맞는 엄격한 실행으로 이루어야 한다.
이미 때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혁에 동참토록 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총체적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며 성공 가능성이 있다. 개혁의 자격이 없다고하여 그런 사람들을 아예 개혁의 테두리에서 제외 시키고,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개혁을 시도하는 자체가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며, 마치 죄 지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전과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않고 멀리하여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 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개혁은 국민총의와 국민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 국정을 맡긴것 처럼,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 정부를 견제하며 편향되지않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고 나가도록 주문하였다. 국회가 내 뜻대로 따르지않고 일부 언론이 내 뜻을 따라주지않고 흠집낸다고하여 이러한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 재신임이라는 방법을 만에 하나 제시했다면 이것은 유신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 국민들은 군사독재도 싫어 하지만 민주의 가면을 쓴 독재도 불허한다는 것을 모든 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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