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사법부가 저항의 칼을 들어야 한다
< 사 설 >
마침내 사법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사작했다. 좀 늦은 감이 있다. 탄핵재판 그 사기 재판관들의 실리추구적 사건이 터졌을 때 "사법파동"이 일어났어야 했다. 강 병섭 서울 중앙지법원장 등이 최근 대법관 여자 제청수법과 일부 판결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한 후 퇴임했었다. 일선 법관들 까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면서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여론으로 부터 사법부가 독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 직전 이 우근 춘천지방법원장도 법복을 벗으면서 "사법은 시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또 시대정신을 외면해서도 안된다..."고 탄핵재판 등 대법원의 일부 사기 법관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럴 때 이 흥복 신임 서울 중앙법원장은 12일 취임식에서 "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세력과 행태들로 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칼날을 세웠다. 이제부터 사법부의 양심있는 법관들이 시류에 흔들거리는 아주 추악한 법관들과 맞서게 되었다. 이는 참다못한 법관들이 시민단체 등 특정세력들에 의하여 사법부 독립이 현저하게 침해를 받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재론의 여지없이 사법부가 흔들거리면 그 체제는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난 56년의 사법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오늘처럼 비참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법부의 가슴까지 파고 든 잘못된 형태가 계속 사법부의 권위까지 추악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우리 사법부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판결인가. 필리핀 대법원 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 대법원. 헌법 재판소도 어떠한가. 그들 일부는 매춘부와 다름없었다. 노 무현의 경우도 파면이 기정사실이었다. 그 정도의 잘못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기꾼 헌재 재판관들의 목을 쳐야 할 사법부 다.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대통령이 된 부정선거도 가리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탄핵재판 후 "우리도 한탕 하자"면서 대선조작 부정선거 재판을 사기로 끝냈다.
과거 사법부는 권력의 힘에 협력은 했으나 대통령 선거 부정 등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결정에는 아주 냉정했었다. 그러나 오늘의 일부 극소수 법관들이 정의의 여신상의 얼굴조차 두려워 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재판결과들을 볼 때 우리는 흡사 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자유 정의를 위해 법을 수호하는 법관들이 돈다발에 취해 휘청거리면 그 사법부는 청량리 매춘소굴과 같은 꼴이 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법관들은 그 살아있는 시대정신에 따라 시류에 편승, 사법부 정의와 독립성 까지 훼손 침해하는 자에 대해 징벌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법관에 대한 징계는 헌법정신에 연유된다. 악의 법관들에 대한 제재는 사법부 스스로 단행해야 한다. 내부의 혁명이 필요하다. 내부 정보망을 총동원 하여 국민을 속이고 체제를 교란하는 더리한 늙은 법관들과 아주 교활한 법관들을 청사에서 내 몰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 헌정질서 인데 돈에 양심과 법률까지 팔아먹는 사기협잡 법관들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 정신을 모독한 것이다. 이제 우리 양식있고 국가관이 확고한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창녀보다 못한 법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들을 지구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 독약을 먹고 자살하도록 그 양심에 못을 박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국헌을 준수하지 않고 공산연방을 획책하는 불법정권을 제어하지 않고 도리어 부화내동 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엉터리 판결을 하는 늙은 여우법관들은 우리의 동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적 이다. 이 흥복 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정의의 법관들은 이제 칼을 들고 정의의 여신상을 비웃는 그 얼굴과 가슴에 내리 쳐야 한다. 육법전서를 갈기갈기 찢어 그 인간들의 항문에 처 박아 넣어야 한다. 어떻게 만들어 진 대한독립이었는데 고급호화 판 생활에 정력을 쏟고 있는 이 더러운 늙은 법관들과 사악한 법관들을 향해 우리는 헌법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총살 형을 선고한다. 주문, 사형.
미주통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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