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에 960만원
환경단체에 1000 만원
<조선일보 사설> 8월 26일자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뛰어드나
국회 법사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작년도 결산 심의를 위한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은 현 정권과 이른바 시민단체들 간의 상부상조(相扶相助) 구조가 어떻게 짜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현 정권의 실세들을 대거 배출해 낸 변호사들의 모임인데 이 단체가 워크숍을 여는 데 인권위가 96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돈이 없어 회의를 여는 데 정부 지원을 받을 정도라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이며, 또 이렇게 정부 돈을 받아 개최한 워크숍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웬만한 기업보다 재정 형편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환경단체의 교육연수 행사에 왜 인권위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인권위의 시민단체 지원 규모는 다른 정부부처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청와대와 행자부·문화부 등 시민단체와 접촉이 빈번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은 부처들이 직간접적인 보조금이나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시민단체를 밀어주는 일은 인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문제를 시민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구상을 담은 문건을 만든 배경에는 집권세력과 시민단체 간의 이런 상부상조의 관계를 믿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문제의 문건은 과거사 규명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독립기구에 맡길 경우 “친북 용공을 과거사 규명에 포함하려는 한나라당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담고 있다. 지난주 모임을 가진 ‘과거사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포함된 단체만 300여개이다.
이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단체’인지, 또 이들과 이 정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게 과거사 정리를 맡길 경우 그 흘러갈 방향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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