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로 인한 60억원 손실논란이 감사원의 집중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가 신속히 되기를 바라며, 이광재 의원에 대한 자체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자신의 개입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투자의혹이 청와대와 여권개입설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노대통령의 오른팔인 이광재 의원의 개입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 이와 관련한 의혹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전개발에 직접 관련이 없는 철도공사의 투자자체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광재 의원 개입사실에 대한 이 의원측의 ‘억측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중인 상황이다. 감사원 결과가 사건의 확대, 해결의 첫 실마리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 차원의 이 의원에 대한 개입 조사 등 관계된 상황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철도공사의 손실금액은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靑 “감사원조사 지켜볼 것” ? 이광재 “허위보도에 강경대응”
한나라당 “권력실세 개입, 진상규명은 국정조사로”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참여와 사업난항으로 인해 계약금 환수에 문제가 생긴 것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지난 3월 27일 이었다. 당시 여권 L의원이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이 사건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둘러싼 논쟁으로 촉발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방문 등 북방외교를 통해 ‘자원확보’ 차원의 외교에 주력했었고, 의혹을 받고 있던 L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의원이라는 사실. 이 의원이 평소 북방 자원확보와 관련된 관심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뒤섞이며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비 정상적인 권력행사’ 의혹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청와대는 4월 1일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투자 문제와 관련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중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광재 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별도로 경위파악을 하지는 않았으며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받아 봐야 한다”고 전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이광재 의원 역시 자신과의 무관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의원측에서 준비중인 법적대응은 정정보도와 명예훼손 등의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주변에서는 ‘철도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면이 있는 이 의원을 언급하는 등의 일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철도공사와 사업자간 공동설립한 ‘한국크루드오일(KCO)의 대주주인 전대월씨는 이광재 의원과 고향 선후배 관계로 이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 의원의 개입 실체는 사업을 위한 만남여부를 밝히는 것이 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시 철도청장이 현 건교부 차관이라는 점, 정부의 비공개 추진, 대통령 핵심 측근 개입 등의 이유를 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지난 3월 31일 “철도청은 정부 투자기관이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권력실세 개입 의혹이 있는 한 정부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검토 없었던 무리한 투자, 결국 세금 60억원 손실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건해결의 열쇠는 ‘철도공사 철도교통진흥재단’과 사업자로 나선 전대월씨를 비롯해, 권모, 허모씨 등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규명과 별도로 철도공사는 ‘무리한 사업투자에 의한 국고손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방이 되는 것은 공동설립 회사인 한국크루드오일(KCO) 지분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이와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이 있자 철도공사측이 사업에서 빠지려고 한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는 일부 참여자와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한 인사가 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투서를 작성하자 철도공사가 사업을 서둘러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결국 철도공사는 사업포기를 위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고 러시아측에서는 계약파기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이 금액이 6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할린 6광구’에 대해서 이미 석유공사가 2년전 ‘사업 타당성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고의 보고누락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서류 검토와 관련자들의 주장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사건의 관련자인 전대월씨는 오는 10일에서 15일 사이 감사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전대월씨는 “이광재 의원의 개입은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리뉴스(ww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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