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복수노조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7년부터 허용된다. 또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 "10년 유예했던 복수노조를 또 미루는 것은 안좋다"며 "2007년 1월1일부터 기업과 산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이라 밝혔다.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준비된다. 김 장관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은 정비할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도 하반기중 입법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노사정의 실질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상반기중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도 지금까지 나온 방안을 가지고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결론은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안의 기본 골격이 회손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 정규직간 격차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연공서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임금 유연성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직무분석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계속 보장해 일자리 창출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노력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8개인 고용안정센터를 90여개로 줄일 것"이라며 "선진국형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평생학습 체제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IT와 선진 시대에 맞는 직업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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