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배출의 양적 확대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2천년부터 매년 1,000명씩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100명씩 늘여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1995년 9월부터는 105개 시·군에 법원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이는 법조인의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적은 비용으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국민에게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정부입장에서 보더라도 인력과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 경찰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검사의 지휘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한해 검찰의 재소환 조사로 인한 교통 비용만도 약230억원이 소요되었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사법서비스 증대는 판사·검사·변호사 인원의 증대를 통해서 뿐 아니라 현행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제도를 개선하여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뒤 단지 검사의 형식적인 도장만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으로 남겨두고 우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를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 기능의 효율화와 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하다. 범죄 수사는 기동성·인적 구성·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찰이 맡음으로 경찰의 고유 기능인 치안 확보를 효율화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는 검사와 수사경찰 사이에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과잉수사 사례나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기소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 사건수사를 둘러싼 관련 경찰관의 비위사례 등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 왔다. 그런 영향으로 국민들은 경찰이 흔히 위법수사를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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