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는 학교의 장의 제청권이 절차상 임면 행위의 전제조건(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9조, 필수조건임)이 되는 권리임으로 학교법인은 사전에 학교의 장의 재청권등 인사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및 동의, 감시(법제53조의3)등을 대신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법제53조의3제2항)입니다.<교원인사위원회제도 도입 : 81년도 제5공화국) 그럼에도 "교원인사위원회"에 강제로 교원이 추천하는 자를 1/3를 포함(안제53조의3제2항 단서)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런 이유없이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등(학운위)이 추천한 임원(이사1/3)들이 자신(교원등)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마당에 그 임원들이 "교원인사위원회"에 나머지 2/3를 어떤 인사로 배정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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