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개혁이 가능할까?
전교조가 합법화된지 7년이다. 그들이 내세웠던 참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교육현장에서는 교단붕괴니 공교육붕괴니 하는 심각한 사태만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사학의 설립자에게 덮어씌우는데 사학법을 적절히 애용(?)하고 있다.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시민운동가, 학자, 종교인, 정치인들이 임시이사로 나가있다는 사
학에서 조차 민주화가 됐다거나 부패·비리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예가 없다. 심지어 그
책임도 사학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라도 생긴다면 상대가 누구이던 죽기 살기로 대든다. 그 예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대응태도다. 요즘 들어서 국가적 협의과정에 참여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대형집회를 강행한단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런식이라면 어떤 정책도 추진되기 힘들다. 여기에 교원의 신분보장 강
화와 교육외적 업무 확대가 핵심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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