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개정내용> 학교법인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의 장에게 이관, 학교의 장에게 있던 교직원 임명 제청권을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을 교사(수)회에서 추천한 자 선임
<개정이유> 교원임면시 비민주적 절차와 투명하지 못한 밀실인사, 댓가성 자기사람 친인척 청탁 채용등 인사가 부정하게 운영됨으로 유능한 교원의 유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 결국 학생에게 그 피해가 가며 이사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원은 늘 신분 불안을 느껴 사실상 교권이 위협받고 있음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친인척이 장악함으로써 경영과 운영이 분리되지 않아 사학의 민주성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내부 구성원의 건전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친인척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됨으로 사학의 발전에 저해가 됨.
<반대이유> 학교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인의 지위에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적 활동의 자유 그리고 법률행위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권인 인사권 박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제37조)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설립당초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감사권 등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경영권의 핵심인 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설립자 및 학교법인의 하자 없는 신뢰를 헤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약속법익"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학은 저마다의 건학이념과 인재양성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도 그 목표에 맡는 교육관과 자질 그리고 능력 있는 인물의 채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학설립자의 의사가 배제된 체, 피임용자가 피임용자를 고용하는 형태의 제도는 사학의 독특한 건학이념 실현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목상으로는 학교의 장에게 교원임면권이 이관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교사(수)회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추천권을 통하여 임면 제청 행사를 하는 한, 학교의 장은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고 그 이면에는 교원인사에 관한 전권을 교사(수)회가 갖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주체인 학교법인과 그대표자가 아닌 학교의 장에게 교원인사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위정자들이 제5공화국 국보위 시절에 군사 독재하에서 저질러진 사학말살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 지도자로서 기본소양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사 절차를 줄이고 심사까지 축소하면서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모순이다.
우리나라 교원의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로 스승으로서 노동자로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신분보장을 이중, 삼중으로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 '교원인사 청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담당교수나 학과장, 그리고 총 학장의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교원인사과정에서 심사결과와 절차의 이행여부가 이사장의 교원임면권 행사시 법률적 필수요건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인사권의 실질 행사권을 교원에게 준다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인사관리 하부단위에서 청탁인사에 따른 비리가 다양하게 발생될게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하부단위의 인사비리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사비리에 대한 치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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