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하던 일이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주식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개방형 국제경쟁협력경제구조속에서
우리 경제가 점점 추락할지 모른다는 최근 수년간의 암울한 전망이 뚜렷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IMF가 지난21일 발표한 "2005년 국제경제전망" 보고서에 한국의 위치를 찾아보면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발표하던 4%로 보다 낮은 3.8%로 추락했다.
지난 2003년에 불황을 겪은뒤 지난해에 다소 나아지는 듯하던 경제가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소비침체와 기업들의 투자의욕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잠재성장율(5%) 수준의 성장은 고대하기 매우 어려운 본격적인 장기불황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이 있어진다.
선진국들은 어떠한가?
국제경제의 심장인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5% 가량 성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는 성장율이 3.0%만 넘어도 호황이라는 평가를 받으므로 상당히 안정된 편이다.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활발하고 부동산 중심으로 고용은 늘고 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증가하는 형편이라서 미국은 밝은 편이다.
죤 스노 재무장관은" 견실하고 강한 미국경제 때문에 카트리나를 극복하고 고질적인 재정적자도 줄일수 있다"고 자신에 차있다.
아시아지역을 보아도 한국주변의 강대국들은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다.
일본경제, 중국과 인도 모두 기대에 차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8.5-9%로 로 올라 경기과열을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인도의 내수 수출산업은 끊임없이 확장하는 추세이다.
10년동안이나 아시아의 찬밥노릇을 했던 일본도 내수가 살아나면서 그동안 수출의존형의 성장 심장이 더욱 힘을 내기 시작했다.
IMF는 일본경제의 회복을 국제경제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초 5% 성장할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다 운용의 실패로 내수가 살지 못하자 지난여름 4%로 내림조정했고 이번에 다시 3%로로 더 내려버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도 어쩔수 없는) 고유가와 환율 내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고유가는 국제적 현상이고 미국 중국 일본 인도 경제는 내수를 살려서 고유가 행진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
환율이라는 것은 정부가 1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사용해서라도 적절하게 조정할수있는 변수다.
현정부는 성장율 하락에 대한 위무를 유럽에서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럽사람들은 내수침체와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때문에 올 성장율이 당초 예상보다 0.4% 낮은 1.2%에 그칠 전망이 많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개혁 필요를 부르짖고 있는 실정이다.
IMF가 국제적으로 볼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위치의 성장(4.3%)가 가능할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경제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공신력있고 네임밸류가 있는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아태지역 대표는 "인도와 중국등 주변국이 고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성장율이 급격히 내려앉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고도성장의 기적으로 기록된 우리경제가 캐캐묵은 낡은 이념과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역사청산의 갈등속에서 국제경제의 냉혹한 현실앞에서 추락하고 있다.
과연 맥아더동상을 철거하자는 무리들은 이를 아는가 모르는가?
알더라도 감수하고 북처럼 통일하기 좋도록 양아치 국가로 만들자는 것인가?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신들 말고는 어느누구도 바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나라사랑시민연대 기획, 공보 담당 : 권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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