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남시 및 담당자 고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잘못하였고, 더구나 수차례 절차준수 및 시정을 요구함에도 전혀 아랑곳없는 성남시 및 담당자를 고발합니다.

1.본 조합은 경기 성남 중원 하대원동 소재 성원.OPC 재건축아파트이며, 02.9.28일 사업위치 하대원동 218-1번지외 6필지이며, 대지면적 12,628평이며, 주택규모 2개평형(25평형, 33평형)의 927세대이며, 공사비 약1,100억이며, 평당 분양가 700만원인 “재건축결의서”를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합을 설립인가 하였습니다.(증1.재건축결의서)

2.또한 본 조합은 위 “재건축결의서”가 미비하다 하여, 03.3.8일 사업위치 하대원동 218-1번지외 6필지이며, 대지면적 12,596.77평(41,642.2㎡)이며, 건축연면적 44,162.92평(145,993.1㎡)이며, 주택규모 5개 평형(24평형, 32평형, 32A평형, 34평형, 54평형)의 979세대이며, 공사비(건축비 및 제사업비용포함) 약1,240억이며, 평당 분양가 802만원인 “사업계획동의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증2.사업계획동의의 건)

3.그러나 03.6.30일 사업위치 하대원동 218-1번지외 10필지이며, 대지면적 42,030.2㎡이며, 건축연면적 142,644.94㎡이며, 주택규모 986세대로 조합장과 시공사와 담당공무원과 짜고 사업을 승인하였으며,(증3.사업계획승인서)
이에 사업변경은 총회의결사항의 조합규약이며 사전질의 건설부 답변을 근거로 사업변경절차의 준수 및 시정의 촉구를 성남시에 수차례 요구함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4.또한 사업변경을 3차례 이상하였으며 위 “사업계획동의의 건”의 추후 결의에 따른 조합원 수의 변경이므로, 근거인 위 “사업계획동의의 건”과 사업승인의 사업내용이 다르므로 사업변경절차의 시정을 수차례 촉구함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5.또한 본 사업 준공 허가시에 사업결의와 사업승인이 다르므로 허가가 되는 않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준공허가요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무기피이며, 막대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담당자의 금품수수와 고위관계자의 비호와 비리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6.또한 고발하여 경찰수사시도 잘못 수사하였다고 인정한 증거인 경위서와 같이 수사도 편파로 한 것은 성남시 모든 관공서가 연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증4.경위서)

7.질의자인 본인들만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각종 수모 및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인가권자와 담당자들을 원망 개탄하며, 이제 고발합니다.

2006.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