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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정부 3년간 전국 땅값 821조 올랐다"

2002년과 비교해 노무현(盧武鉉) 정부 3년(2003년~2005년)간 전국의 땅값이 무려 821조7000억 원이나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 의원은 19일 노무현 정부 이전 3개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국공유지 등 비과세토지 제외)에 대한 건설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DJ(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354조5000억 원이던 전국의 땅값은 지난해 2176조2000억 원으로 3년 사이에 821조7000억 원(60.7%)이 올랐다"며 "현 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은 DJ 정부 5년간 상승액 62조9000억 원보다 13.1배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DJ 취임 전해인 1997년 1291조6000억 원이던 전국 땅값은 마지막해인 2002년 1354조5000억 원으로 62조9000억 원(4.9%)이 올랐으며 YS(김영삼) 정부의 경우 1992년 1214조3000억 원에서 1997년 1291조6000억 원으로 77조3000억 원(6.4%)이 올랐다.

또 현 정부에서는 전임 정권들과는 달리 땅값 상승률이 국민소득상승률보다 더 높은 기현상도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YS 정부 5년간 땅값은 6.4% 올랐으나 국민소득은 90.7% 상승했으며 DJ 정부에서는 땅값은 4.9% 오르고 국민소득은 39.3% 상승한 반면, 현 정부에서는 전국 땅값이 60.7% 오른 반면 국민소득은 불과 18.3%만 상승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전체 땅값 상승분의 74.3%(610조2000억 원)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강대 경제학부 김경환(金京煥) 교수는 "땅값이 오른 것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집값 상승, 각종 개발사업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고려돼야 할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료가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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