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는 전교조"
전교조가 법치주의에 맞서고 있다. 장혜옥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9일 유죄 선고와 그로 인한 교사직 상실을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해고’‘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선고의 효력은 물론 대법원의 권위 그 자체까지 정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전교조의 일탈이 위험 수위도 넘어섰음을 새삼 확인한다. 명색이 교원단체가 아닌가. 어떻게 최고법원의 확정판결과 그 효력에 대해서까지 ‘부당, 탄압’ 운운할 수 있는가.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 지지 발언으로 그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함으로써 그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교원 신분을 상실했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없고, 당연히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해석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자체 규약을 내세워 “장 위원장이 투쟁 과정중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는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12월6일로 예정된 제13대 위원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것도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자체 규약을 법률의 상위에 두고, 자체 주장을 대법원 판결에 우선시키니, 그것은 전교조 합법화의 근거법으로 1999년 7월 시행된 교원노조법마저 부정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1989년 5월 설립 이래 10년의 법외단체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는 식이 아닐진대 우리는 그런 유의 반(反)법치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저항도 그렇다. 인사고과에 반영하지도 않고 3년마다 교사 개인의 자기개발 자료로만 삼기로 함으로써 허명(虛名)만 남은 제도까지 거부하면서 22일부터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니, 전교조에 준법과 양식을 주문하는 것이 잘못일지 모를 상황이다.
[문화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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