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적은 미국”이란 예비 판·검사 길러낸 한국 교육
[조선일보 2006-11-29 22:46:55]
[조선일보]
법무부가 지난 21~23일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우리나라의 主敵주적은 미국” “북한 核핵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남북 화해시대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남한) 군대는 필요 없다”는 답이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 관계에서 우선 해결할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청산이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한) 강정구씨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답도 있었다. 한 심사위원은 “응시생의 80% 정도가 국가관이 뚜렷하지 못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 나라의 豫備예비 판사·검사·변호사의 80%가 ‘국가관 欠缺者흠결자’라는 말이나 같다.
대한민국 최고엘리트집단의 국가관이 이 지경이 돼 버린 책임은 이들의 교육을 맡아온 정부와 학교에 있다. 이 정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10년 동안 써왔던 ‘북한=주적’ 개념을 없앴다. 대통령부터 “北核북핵은 자위용이다” “북핵은 일리 있다”고 북한 편을 들었다. 법무부장관은 교수 신분으로 강의실 안팎에서 노골적 親北친북 언동을 해 온 강정구씨의 구속을 막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만들었다. 정권이 나서서 젊은이들의 국가관에 구멍을 내고 親北친북·反美반미 바람의 풀무질을 해댄 것이다.
학교는 또 어땠나. 1990년대 초부터 전국 교실을 장악한 전교조는 북한의 ‘先軍선군 정치 만세’ 구호가 적힌 포스터를 교실 환경미화용으로 쓰라고 인터넷에 올렸다. 어떤 전교조 소속 교사는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라고 부추겼다. 전교조는 ‘이라크에서 이라크 군인 6000명이 퇴각하다 미군에 의해 생매장됐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담긴 ‘反戰반전 수업자료집’을 만들어 뿌렸다. 이런 전교조의 십수년에 걸친 ‘친북 반미 세뇌교육’의 성과가 司試사시 면접장에서 생생히 확인된 것이다.
사시는 이런 식으로 응시생의 국가관 여과장치라도 만들어뒀지만 行試행시·外試외시 같은 다른 공무원 선발시험에는 변변한 검증 제도가 없다. 대통령이 코드만 보고 고르는 청와대비서진 임용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선거 과정에도 국가관을 따져볼 장치는 물론이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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