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후보의 경제토론회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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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상구 (2007-05-29 18:09:08 ) 읽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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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끝난 광주의 한나라당의 경제토론회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구국투쟁위원회의 경제혁명에 입각한 비판을 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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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전시장은 한반도 대운하와 절세의 의한 감세정책과 과학도시건설과 7%성장에 의한 세계7위의 국가건설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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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전대표는 줄푸세운동 즉 작은정부 큰시장정책과 대처리즘에 의한 법에 의한 노동운동 대처와 강력한 정부론 과 페리운동 등으로 대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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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원은 반값아파트공약과 출총제유지를 기본골격으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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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원은 연봉5000만원이하 근로자 근로세폐지 등에 의한 서민경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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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의원은 생명평화 행복경제건설 팍스코리아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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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명박후보와 박근혜후보는 대체적으로 우파성향의 정책을 제시했고 홍준표후보와 고진화 원희룡후보는 좌파적 성격의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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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후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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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의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비판은 비용과 환경문제에 대두되는 데 14조원이란 어마한 돈을 투자하여 경제유발효과가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고 만약 운하에서 사고가 나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30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식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해답이 없었다. 환경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밀어 붙여볼 만한 정책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절세절책에 의한 경제를 살린다고 하였는 데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국가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제 정립하여 공무원수를 70%이상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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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성장에 의한 7위국가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구국투쟁위원회의 경제혁명에 입각한다면 교육혁명에 의한 국민대개조운동을 펼친다면 10%성장에 의한 세계5위국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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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여 보면 줄푸세운동즉 작은정부와 큰 시장정책은 원칙적으로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은정부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다른 후보들도 관심이 없었다. 위에서 비판한 것과 만찬가지로 중복된 국가기관과 없어도 되는 국가기관을 통폐합하고 행정제도를 완전히 축소하고 규제를 철페하여 기업이 일 잘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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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처리즘에 의한 불법노동운동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불법에는 공권력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법치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노사타협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영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기업공동경영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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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후보의 폐리운동은 물류비용문제인데 이것은 한반도통일과 경제효과 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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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후보의 반값 아파트공약과 출자총액제한제도찬성에 대하여 보면 반값아파트와 성인1인당1주택제도등은 여기의 핵심은 부동산은 원래 탄력성 0인데 이것을 1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의 땅이 한정되고 택지등이 부족한다하여도 전국의 도시계획을 제로베이스에스 다시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노는 땅이 너무 많다.즉 토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 즉 공급을 늘려서 땅값을 내려야 이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파트 비용의 절반 이상이 땅값인데 땅값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찬성은 박후보가 지적했듯이 내부규제와 주식시장의 감사기능강화로 해결해야하므로 출총제는 폐지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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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구국투쟁위원회의 경제혁명에서 보면 한나라당 각 호보의 경제정책이 경제정책의 철학이 일관성이 없고 대다수 미시적이다.그리고 근본적인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즉 경제의 핵심은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로 국민행복최대화가 되어야 하는 데 이것은 실천요체는 국민개개인이 경쟁력이 극대화가 되어야한다.이것의 총체적 대안이 구국투쟁위원회의 경제혁명이다.
>>2007년 5월 29일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한 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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