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남북정상회담 중단촉구 성 명 서(7)
대통령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개최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서해북방한계선 재설정 등을 의제로 삼고 열려는 정상회담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즉각 중단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 합의문에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답방한다고 하였으나 약속 위반 하였고,
한반도 비핵화는 아버지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뒷전에서 핵을 개발하여 남한 동족을 겨냥했으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내 세워 1999년 연평도 해전과 2002년 서해상 교전을 일으켜 우리국민들을 경악 시키고 말았다.
좌파정권 10년동안 국민혈세 10조원을 북한정권에 갖다 바치고도 질질 끌려만 다니는 대북정책에 염증과 신물이 난다.
그뿐인가? 남북 상호간 신뢰회복 보다는 불신만 증폭시켜 6. 15선언을 백지화 했고
5천4백54억을 북측에 지원하여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로 정기운행을 바랐으나 1회 개통운행 후 녹슨 철조망을 다시 닫아 버렸는데도 속 시원하게 항의한번 못한 맥빠진 정권이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도저히 믿을수 없는 집단인데도 노무현 정권은 금번 2차 남북정상회담을 치밀한 의제 준비도 없이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전격발표 한것을 보고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지 실로 난감하기 짝이 없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6. 25전쟁에 대한 사과와 대남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핵 폐기를 반드시 실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다면 정상회담을 진행해도 좋다고 본다.
그렇지 못한다면 막대한 체류비용만 북한땅에 던져주고 오는 꼴이 되어 국제적 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고
설령 합의 하더라도 변심과 뒤통수 까기에 능란한 북한 정권이 남한의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생트집을 잡아 파기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금번 정상회담을 밑져봤자 본전 이라 생각하고 좌파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삼아 연방제 통일의 문이 열린것 처럼 국민을 또다시 우롱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엄숙히 경고 하면서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회담에 임하기 바란다.
_다 음_
1. 북한은 2. 13 6자회담 합의서에 의거 핵 불능화 초기 조치이행 , 핵 불능화 , 핵 폐기 수순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원자력 기구 핵사찰단의 사찰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 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전시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하자는 등의 의제를 채택하자고 제의 할것/
2.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재협상 논의 등 민감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핵 폐기 완료 후 협의해도 늦지 않으므로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시기와 방법 절차 등 선 후 를 명확히 구분하고 협상해 나가자고 제의 할것/
3.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는 반드시 남북한이며 미국 중국 등은 이를 담보하는 주변국임을 상호 인정하고 남한을 제외한 북미 간 군사협정 논의는 일체 중단 하자고 요구 할것/
4. 남북한 간 인도적 사업과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실무자 접촉을 정례화 하고 65세 이상 이산가족 상호방문,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 전사자 시신 발굴 작업 등 인도적 사업부터 즉시 이행하여 상호신뢰 회복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은 무의미 하다고 강력히 주장 할것/
5. 남북한 간에 연결된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정기운행하고 금번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대표단은 반드시 경의선 철도를 이용하도록 북측과 사전 협의할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을 확대시키고 남북한 간 자유무역 협정과 유사한 남북 경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중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여 협상하자고 제의 할것/
6. 북한 정권이 한 미동맹 약화를 위한 전술로 주한 미군철수 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또다시 주장한다면 우리대표단도 정정당당하게 북측의 노동법과 노동당 규약 철폐, 남한 적화통일 전략 전술 포기, 북한 인권개선조치 등의 의제를 동시에 채택하여 협상 하자고 강력하게 맞대응 할것/
7. 북한 정권은 금번 개최하는 남북정상회담을 기하로 남측에서 금년 12월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경거망동과 중상모략 내정간섭을 중단토록하고 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
2007. 8. 13.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배 문 태
63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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