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공천 한나라당이 미쳤다.

민노당 핵심당원에 공천심사 의뢰 ‘잃어버린 10년 정권교체’ 무의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안강민씨를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이 확정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워원 중에 ‘조선노동당 1소대’라는 비판을 받아 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전당대회 부의장을 지낸 골수 민노당원이 끼어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당시 ‘경선후보 검증위원장을 맡아 수사권이 없어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던 안강민 공천위원장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치자, 그러나 외부인사로서 공심위원으로 위촉된 양병민씨는 경우가 다르다.

  양병민씨의 경우 

현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당경력:

2001부터 민노당 중앙위원,

2002~2004년 3년간 민노당 전당대회 부의장

2007.6.5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민노당에 (FAX로?)탈당계제출

2008.1.24 한나라당공천심사위원 위촉

2008.1,25 현재까지도 민노당 당적 보유, 탈당계 재 제출  

한나라당 입장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보도자료에서 양병민 공천심사위원이 2007년 6월 5일,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의 당적 정리 특별 결의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탈당계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양 위원은 2007년 6월경으로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것이며 만약 양 위원이 아직도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민주노동당 측의 사무착오라고 변명하였다.

  여기에서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등으로 채용되어 한나라당에서 봉급을 받아 민노당에 당비를 내는 민노당원이 4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던 사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노당 출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과 의원보좌관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의원 보좌관은 그들을 채용한 의원 개개인의 부주의요 당 사무처의 무능이나 ‘안일’한 사무태도의 결과로 치부 할 수 있지만 공천심사위원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민노당 출신 공천심사라니 

17대 대선 직후 민노당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심상정)에서는 <從北主義 淸算>을 최대의 급선무로 내세웠다는 사실만 보드라도 민노당이 사실상 김정일의 ‘조선노동당 서울지부’ 역할을 해 왔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노당 당헌에 의하면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당대회 위임 안건의 처리 및 당헌개정안 발의, 당규의 제정과 개정, 당헌당규의 해석, 당의 주요정책 및 방침수립, 중앙위 직속기구 위원의 선출 및 해임, 각 부문ㆍ과제별 위원장 인준, 대통령후보를 제외한 공직후보 인준, 지역조직 인준 및 해산의 권한과 최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등의 주요한 권한을 가지며 양병민씨는 이런 막강한 위치에 있던 핵심당원이다.

한편, 민노당 강령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 이라고 <從北主義>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규정한 김정일의 노동당 규약 실천방향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양병민 씨의 ‘이념’ 못잖게 그의 경력이 문제되고도 남을 것이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심사위원 한사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그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제 18대 총선 한나라당후보의 자격을 김정일의 ‘조선노동당’을 추종(從北)해온 민노당 핵심당원의 심사에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본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25일 제주에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유지해 온 '우리 민족끼리'의 기조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으로서 단순한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 그에 영합하는 민족반역자를 배격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한 뒤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는 “자주노선보다 실용노선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민족공조에서 국제공조로 나가는 정책을 통해 실용적인 남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여기에서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5년과 함께 가야 할 제 18대 총선후보 공천을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빌미로‘민노당과 공조’하는 것조차 ‘실용주의’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이 민노당 핵심당원의 심사를 받았다는 것은 ‘조선노동당이 한나라당 공천에 간접적으로 간여’ 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민노당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한나라당 공전심사위원으로 급격히 격상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잃어버린 10년과 정권교체>의 의미가 고작 이것이라면 한나라당 공천후보를 지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