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단기적 투기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 빚에 빚을 얹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빚에 빚을 얹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당하게 되면,
국민들의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분가능한 자산 보다 빚의 규모가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다보면, 수요가 일시에
급격하게 무너지게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은행기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채 수준을
항상 감시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혹은 부동산 담보 대출할 때,
그 담보로 할 부동산의 평가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격만
인정하고 8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빚규모 통계 상황을 감안하여, 빚이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은행기관들이 부동산 평가 가격에 80%이하, 즉
70%, 60%, 50%등의 가격만 인정하는 유동적 대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붙이자면, 부동산 담보의 유동적 할인 대출이라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유동적이라함은 국민들의 빚규모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근거로 부동산의 평가 가격을 더
할인해서 70%, 혹은 60%, 50% 등등으로 조절하자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인간의 투기적 욕심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완은 해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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