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불교대회 측에 변상금 부과 방침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가 27일 오후 2시 시청 앞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의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무단 사용하면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범불교도대회 측은 서울시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만일에 행사를 강행하면 광장 사용료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최근의 촛불집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나라사랑 한국교회 특별기도회'에도 변상금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성탄절을 기념해 열리는 순수한 종교행사에는 광장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범불교도대회는 종교적인 성격을 벗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행사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4일 범불교도대회 주최 측이 제출한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료는 주간에 시간당 1㎡에 10원으로, 1시간 동안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할 경우 13만원 가량의 사용료가 나온다.
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서울광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료와 변상금이 50만원 밖에 안 되므로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료와 변상금이 너무 적어 불법시위가 끝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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