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국판 ‘마타하리’ 원정화로 인한 충격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특히 우리군의 핵심 멤버인 장교들이 원정화에 의해 농락당했고, 간첩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이에 이상희 국방장관은 28일 국방부에 대책회의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 각 군 총장 등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여간첩 사건에 군 현역 간부가 연루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분위기는 한마디로 침통했다. 간첩은 잡혔지만 군 내부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전말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당혹감과 더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방안을 놓고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
무엇이 군을 당혹해 하는가?
이번 ‘여간첩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원정화가 간첩인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간첩 한 명에게 군에 장교들이 농락당했다는 것이다. 군 장교들이 여럿 연루됐다는 것.
더 나아가 원정화가 기무사령부의 내사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선 부대에 안보강사 활동을 했다는 것과 군이 원정화가 안보강연에서 사용한 북한 체제 찬양CD를 중국의 북한 영사관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에도 안보강연을 계속 됐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원정화가 탈북자라는 이유로 안보강사를 오랫동안 했고, 다소 노골적인 북한 옹호 발언이 포착됐는데도 상당 기간 안보강사를 유지했다”며 “군 기강 측면의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시인했다.
군 수뇌부는 대책회의를 통해 장병의 안보의식과 대적관을 강화하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 보안에 취약하거나 보완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정밀 진단키로 했다. 또 원정화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군 간부와 접촉한 점을 중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한 미혼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性)를 매개로한 여성 간첩이 혈기왕성한 젊은 장교들을 무장해제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요지라면 앞에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결혼, 사랑, 교제 등 매우 사적인 영역의 일인 데다, 개방적인 성향의 신세대 간부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인 안보교육과 더불어 현재 대공 수사 기능을 강화 시킨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 친북정책 등으로 느슨해진 안보의식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즉 지난 좌파정권하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기무사 등이 무력화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군에 나올 정도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친북성향이 뚜렷해 사실상 국정원-기무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주로 정치인 감찰과 군 장성들의 성향 조사에 기무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무사의 전직간부는 “기무사의 경우 주요 장성 진급과 더불어 성향을 조사해 친북코드나 정권의 맞는 코드인사들을 골라내는데 열의를 다했다”면서 “특히 지난 정권에서 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나 공안사범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폭로했다.
애써 군은 원정화가 입수한 군사정보는 ‘기밀’이 아닌 ‘관리요망’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의 주요 기밀은 이미 북한이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잠재력이 큰 ‘대어’가 별 다른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붙잡힌 셈”이라고 애써 변명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여간첩 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섭이 대략 1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공전문가도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대공 사범을 선별해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북한에게 주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동안 친북좌파 정권은 북한에 ‘묻지마식 퍼주기’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력을 쇠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또 국민여론 분열이라는 큰 상처를 남겨놓았으며, 국민들의 정신 속에 좌파적 성향을 심어놔 대립과 투쟁, 피해의식으로 얼룩져 있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집단이기주의 팽배와 모든 사안에 대해 반대와 반목 등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화합과 단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 그동안 우리사회에 곳곳에 숨어있는 공안사범과 친북좌파세력을 색출하고 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군의 잘못된 대북관과 주적의식, 안보의식을 다시 강화시키고 군내에서 우리의 기밀을 유출 시키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해야 되며, 다시 기무사와 국정원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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